<H3 class=tit_subject>다음 뉴스 보다가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어 퍼왔습니다.</H3> <H3 class=tit_subject>[단독] 경찰관도 당한 억울한 옥살이</H3> <P><SPAN class=tit_subtit></SPAN><SPAN class=info_data><SPAN class=data>SBS</SPAN><SPAN class=reporter><SPAN class=txt_bar>|</SPAN><SPAN class=data>권지윤 기자</SPAN></SPAN><SPAN class=txt_bar>|</SPAN><SPAN class=data>입력</SPAN><SPAN class="num ff_tahoma">2013.02.18 20:18</SPAN><SPAN class=modify_date><SPAN class=txt_bar>|</SPAN><SPAN class=data>수정</SPAN><SPAN class="num ff_tahoma">2013.02.18 20:21</SPAN></SPAN></SPAN><!-- 기사 툴박스 --></P> <DIV id=newsToolBox> <DIV class=wrap_toolbar role=application><SPAN class=info> <DIV class="slounge_bar SLoungeMedia"> <DIV class=sns_comm> <DIV class="img_sns sns_comm_inner"></DIV></DIV></DIV></SPAN></DIV></DIV> <DIV id=contentsWrapper class=section_content> <H4 id=newsBodyShadow class=screen_out><U><FONT color=#0066cc></FONT></U></H4> <DIV id=newsCopyrightShadow class=screen_out><U><FONT color=#0066cc></FONT></U></DIV> <DIV id=banner250> <DIV class=banner><앵커><BR><BR>한 경찰관이 뇌물을 받은 죄로 1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출소했습니다. 여기까진 웬 부패한 경찰 얘긴가 하시겠지만 이 사건에는 아주 억울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BR><BR>권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BR><BR><기자><BR><BR>전직 경찰관 이 모 씨.<BR><BR>뇌물 6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살고 작년 9월 만기 출소했습니다.<BR><BR> <DIV style="WIDTH: 500px" class=image> <P class=img><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302/18/sbsi/20130218202108472.jpg" width=500 height=281></P></DIV>하지만 이 씨는 검찰 수사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BR><BR>당시 유일한 증거는 뇌물을 줬다는 브로커 김 모 씨의 진술뿐.<BR><BR>[이 모 씨/ 전직 경찰관 : 저는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BR><BR>사건은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뇌물을 줬다고 증언했던 브로커 김 씨가 뒤늦게 검찰과의 거래를 털어놨습니다.<BR><BR>다른 죄로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90%EB%8F%84%EC%86%8C&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18201806509" target=new><U><FONT color=#0066cc>교도소</FONT></U></A>에 있다 출소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해 뇌물공여 진술을 강요했단 겁니다.<BR><BR>[김 모 씨/ 허위진술 브로커 : 거짓증언을 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검찰이 협조 하면) 나는 기소를 안 하겠다고 하고, (협조를) 안 하면 나 한테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나요?) 네, 없어요.]<BR><BR>재판 과정에서도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BR><BR>항소심이 끝난 뒤 김 씨는 자책감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BR><BR>그러나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 적용의 잘잘못만 따지는 곳이라며 진술서에 대해선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BR><BR>[이 모 씨/전직 경찰관 : 죽고 싶었어요. 자살하고 싶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죠. 법조인들도 자각해야 해요. (서류를) 좀 제대로 읽어보고 판사도….]<BR><BR>출소한 뒤 전직 경찰관 이 씨는 브로커 김 씨를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BR><BR>경찰은 위증죄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BR><BR>당시 검찰 수사팀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정당한 수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BR><BR>그러나 수사기록을 보면 검찰은 당시 김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6차례나 소환해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4%BC%EC%9D%98%EC%9E%9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18201806509" target=new><U><FONT color=#0066cc>피의자</FONT></U></A> 조서까지 작성했지만, 김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BR><BR>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과 법원의 형식논리에 걸리면 경찰관조차 꼼짝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BR><BR>(영상편집 : 김경연·, VJ : 신소영·<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0%95%EC%98%81%EC%82%BC&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18201806509" target=new><U><FONT color=#0066cc>정영삼</FONT></U></A>)<BR>권지윤 기자<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target=new><U><FONT color=#0066cc>[email protected]</FONT></U></A><BR></DIV></DIV></DIV> <P>원문 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218201806509">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218201806509</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