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특사' 대립

이명박대통령과박근혜대통령당선인이특별사면실 시여부를놓고치열한대립양상을보이고있다. 청와 대는적법절차에따라대통령이고유권한을행사하는 것이라아무문제될것이없다는입장인반면, 박당선 인측은국민여론에반(反)하는 대통령의권한남용이 라고주장하면서거듭반대의견을내고있다. 이때문 에신구정권의정면충돌가능성마저제기되는등양 측간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

박근혜, 사면반대로지지도반전꾀해

박당선인은대선이후이대통령을배려하며비교적 조용한모드를유지해왔다. 그런박당선인이이대통 령이헌법에명시된특별사면권을행사하는데반대한 다는메시지를연달아내놓은것은다소이례적이란평 이다.

한친박계인사는28일 "전형적인 권력형비리인알선 수재로각각실형을받은최시중전방통위원장과천신 일세중나모여행회장등의정권말특별사면에어느국 민이공감하겠느냐"면서 "특별사면권이 정권실세들을 위한특혜로사용되는악순환을끊어야한다는박당선 인의소신이강하다"고 말했다. 그는"특별사면은 생계 형범죄등국민의공감을얻는경우에한해제한적으 로해야한다는게박당선인의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당선인은친인척과측근, 재벌총수등의비리와중 대범죄등에대한특별사면제한을공약한바있다. 박 당선인은이대통령의특별사면에침묵할경우공약의 진정성을의심받는데다, 현정부의사면으로인한역풍 이자칫차기정부까지이어질수있다는점을우려하 고있다.

여기에다사면반대여론이우세한점을감안해박당 선인이김용준인수위원장의총리지명등에따른지지 율하락세를반전시키기위한셈법이들어있다는분석 도나온다.

이명박, '임기 내확실히털고가자'

이대통령이박당선인의공개적인반대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특별사면을강행하려는데에는'임기 내매듭 지을건확실히짓고가자'는 의식이강하게작용하는 것으로보인다. 다소비판을받더라도이번특사가아 니면측근들에게더이상기회가없을것이란생각에 특사단행을결심했을것이라는분석이다. 친형인이상 득전의원이특사대상에서자연스럽게제외되면서부 담이줄었다는점도특사강행의한이유다.

그리고이제와서특사를포기할경우정치적체면만 구길뿐아무런소득이없다는판단도들어있는듯하 다.

청와대일각에서는"특사가 준비되고언론에거론된 게한달이훨씬넘었는데이제와서갑자기그만두라 는것을이해할수없다"며 "다른 이유가있는게아니 냐"는 불만의목소리가팽배하다.

청와대측은이날박당선인의사면반대주장에대해 대통령의고유권한을법과원칙에따라행사하는것이 라고강조하면서박당선인측에비공식적으로대응했 다.

청와대핵심관계자는"특사는 대통령이마음대로할 수있는게아니라법과절차에따라하는것"이라면서 "아무래도 새정부가출범전이니까여론눈치를많이 보는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