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또 로스쿨 기사땜에 난리가 났길래 원래 로스쿨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 올립니다.</p><p>뭣보다 이걸 '노무현이 만들었다' 라고 욕하는게 가장 웃기네요</p><p><br></p><p>설사 로스쿨로 노무현을 욕할순 있어도 '만들었다' 라고 욕하는게 참 말도 안되죠</p><p>이렇게 욕하면 그냥 수꼴들의 노무현 까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p><p><br></p><p>로스쿨은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된 겁니다. </p><p>다들 알다시피 우린 삼권분립의 나라이고 국회(입법부)와 대통령(행정부 수반)은 다른 권력이죠</p><p>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만든게 아니라는 겁니다.</p><p><br></p><p>로스쿨을 만든건 국회의원들입니다.</p><p>먼저 욕할 대상은 노무현보다 당시 국회의원들이죠</p><p><br></p><p>물론 이걸 가지고 노무현 욕을 할수도 있습니다. </p><p>노무현은 로스쿨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그걸 이유로 노무현 욕하는거야 당연한겁니다.</p><p>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 욕하는거야 당연한건대, 문제는 욕을 하더라도 정확한 비판을 해야죠</p><p>무턱대고 노무현이 만들었다 라고 욕하는건 그냥 자기 무식인증하는거죠</p><p>그리고 책임을 따지더라도 노무현보단 국회의원들이 먼저 욕 먹어야 하는거 아닙니까</p><p><br></p><p><br></p><p>또 로스쿨이 서민들의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한 모든 비난의 초점이 전부 노무현에게로 향하고 있더군요</p><p>먼저 로스쿨의 취지나 사법시험의 여러 부작용들, 문제점을 알아야하는데</p><p>로스쿨 정원가지고 지금도 변호사 포화상태인데 왜 자꾸 변호사 늘리냐 하면서 욕하던데</p><p>그 포화상태 변호사 가지고 서민들 겁나서 변호사 쓰던가요?</p><p><br></p><p>애초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기존 시장에서 살아남으라고 만든게 아닙니다.</p><p>쉽게말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라는 거죠</p><p>싼값에 서민들도 쉽게 쉽게 변호사 이용하라는 겁니다.</p><p>사소한 절차같은거 기존 변호사들 비싸게 쓰지말고 로스쿨 변호사들 싼값에 쓸수있는 시장이 생기길 바라는거죠</p><p>(물론 그와중에도 소수 엘리트들은 기존 변호사들 못지않은 대접을 받을겁니다.)</p><p><br></p><p>서민들이 신분상승을 통해서 더 살기 좋아지는것도 좋지만 </p><p>굳이 신분상승을 안해도 이런 제도로 모든 서민이 더 살기 좋아질수도 있는겁니다.</p><p>이게 로스쿨의 초기 취지였겠죠</p><p><br></p><p>거기에 노무현 자신이 법조인으로 겪은 사법시험의 폐해 등도 좀 약화시키려고 로스쿨을 찬성하기도 한거죠</p><p>서열제도, 몇몇 대학의 독점, 전관예우같은 것들 이런것들이 검찰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었죠</p><p>근데 결국 국회에서 통과될때는 많은게 바뀌어서 초기 취지가 사라진겁니다.</p><p>또 지금은 로스쿨 초기라 많은 기회비용등 때문에 여러 문제가 많은거라고 생각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