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내가 꿈꾸는 국가는</P> <P> </P> <P>북한같은 독재정권이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폐쇄적인 국가도 아니고</P> <P> </P> <P>미국같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극치를 달리는 생존경쟁 국가도 아닌</P> <P> </P> <P>북유럽의 복지국가들 입니다.</P> <P> </P> <P>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면 국가가 최소한 사람답게 살수있도록 보조해주고</P> <P> </P> <P>나 혼자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기에 서로서로 공존과 공영 상생을 통하여 사람답게 살수 있는 나라를 꿈 꾸고 있습니다.</P> <P> </P> <P>내가 꿈꾸는 국가는</P> <P> </P> <P>부가 되물림 되고 가진 재산과 권력이 있으면 법조차 비켜나가는 사회가 아닌</P> <P> </P> <P>가진자와 못 가진자가 모두 똑같은 법의 보호와 제재를 받고 그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국가 입니다.</P> <P> </P> <P>한달에 백만원 버는 비정규직과......한달에 수십억을 버는 재벌 총수가 과속운전을 했을때 벌금이 똑같이 10 만원이 나왔다면...</P> <P> </P> <P>그게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법의 잣대 일까요?</P> <P> </P> <P>누군가는......문이 안 잠긴 차 안에서 오천원짜리 하나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 받고</P> <P> </P> <P>누군가는......수십 수천억을 해도....징역 2년에 집유를 받거나.....몇달 살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되고......이게 과연 올바른 일 일까요?</P> <P> </P> <P>한 개인이 도둑질을 하면 한 가정에 피해를 주지만.......</P> <P> </P> <P>재벌이 도둑질을 하면 수백 수만의 회사원이 피해를 보고 직간접적으로 국민들 또한 조금씩 피해를 보게됩니다</P> <P> </P> <P>정치가가 도둑질을 하면......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P> <P> </P> <P>대통령이 도둑질을 하면 국민과 국가가 피해를 보고 우리의 후손들 까지 그 후유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P> <P> </P> <P>내가 꿈꾸는 나라는...........</P> <P> </P> <P>비록 돈이 없어도 자신이 공부하고 싶으면 돈 걱정없이 공부해서 자신이 이루고픈 꿈을 이룰수 있도록 국가에서 투자해줄수 있는 나라 입니다.</P> <P> </P> <P>비록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사채빚 끌어쓰다가 온 집안이 풍비박살 나는 의료환경이 아닌</P> <P> </P> <P>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나라 입니다.</P> <P> </P> <P>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P> <P> </P> <P>국민행복 평가지수 항목에서 고득점 1~10 위권의 국가들이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고 그 나라들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의 국가 입니다.</P> <P> </P> <P>정치도 국민의식도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국가들 입니다.</P> <P> </P> <P>누군가는 말 합니다....</P> <P> </P> <P>그렇게 살려면 버는거 대부분 세금으로 빠져나갈꺼 라고.........</P> <P> </P> <P>북유럽 복지국가중 네델란드 세율이 52% 알고있습니다. 필란드는 63%로 알고있구요</P> <P> </P> <P>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최고 35% 입니다.</P> <P> </P> <P>하지만 집을 사기위해 자식들 학비와 사교육비 그리고 병원비등을 생각해보면</P> <P> </P> <P>결국....통장에 모이는 돈은 비슷할테지요</P> <P> </P> <P>적어도.......편모 슬하의 딸아이가 대학 합격했는데</P> <P> </P> <P>그 어머니가 대학 등록금 마련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유서 쓰고 자살하는 더러운 세상을 원하진 않습니다.</P> <P> </P> <P>팔순의 박스 줍는 할머니가 전날 라면살 돈이 없어서 설탕물 한그릇으로 끼니를 떼우고...다음날 다시 폐지를 줍기위해</P> <P> </P> <P>발품팔이를 해야만 하는 세상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P> <P> </P> <P>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는.....</P> <P> </P> <P>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열심히 노력해도 공부를 하기위해 내집 마련을 하기위해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 빚을 내지 않아도</P> <P> </P> <P>큰 부담 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수 있는.......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P> </P> <P>학생들이.....치열한 교육환경 속 에서 서로 경쟁해가며 젊은날의 여유와 낭만도 없이 자신만의 꿈도 없이</P> <P> </P> <P>그저 성공하기 위해 일류대를 가기위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을때 까지 그저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P> <P> </P> <P>독서도 하고 여가활동도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다녀도 기본적인 학교 수업만 받아도</P> <P> </P> <P>자신의 특성을 개발할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서 사회에 내보내었을때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써 제 몫을 할수있게 만드는 세상 입니다.</P> <P> </P> <P> </P> <P> </P> <P>2012년........30대 중반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세상을 꿈꾼지는 몇년 되지 않았습니다...</P> <P> </P> <P>그나마 진보정권 10년 동안에 생겨난 생각들이고 꿈꿀수 있는 희망 이었죠</P> <P> </P> <P>하지만.........훨씬 오래전에 누군가가 비슷하게 했던 생각이고 실천하려 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P> <P> </P> <P>결국 기득권과 재벌 그리고 이익추구가 목적인 정치가들의 벽에 부딪혀....채 1/3 도 그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 하고...</P> <P> </P> <P>세상을 떠난 남자가 있습니다...</P> <P> </P> <P> </P> <P> </P> <P><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000000" color=#ffe409 size=4>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거 입는거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 하겠습니다.</FONT></STRONG></P> <P><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000000" color=#ffe409 size=4></FONT></STRONG> </P> <P><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000000" color=#ffe409 size=4>(제 16 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FONT></STRONG></P> <P><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