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민족에게 번영의 기회에 줄것…경제적 이익 상상 이상
김임태 독자/통일부 하나원 진로지도실장 | 2012-12-26 16:57  
  
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소위 말하는 분단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재래무기를 정비해 연간 수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대비해서 쌓아 놓은 동원물자(식량, 기름, 총기, 재래무기들)들이 많을 터인데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남북 간 국방비 절감 효과도 크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생활을 하게 되므로 취업이나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규모의 경제이론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2011년 현재 남한인구가 4977만9000여 명, 북한인구가 2430만8000여 명이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7408만 7000여 명이 된다. 통일 후 인구가 7천500만 명이 되면 규모의 경제이론상 내수시장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 통일이 되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므로 돈이 투자가 된다.

이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건비나 자재비용 등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된 재화의 재생산이 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필요하며 이 노동임금은 다시 소비하게 되어 이른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셋째, 대륙을 잇는 물류통로가 확보된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남한에서 생산한 물건과 수입한 물건이 철도를 통해 북으로 중국으로 몽고로 러시아로 연결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열차가 파리, 로마, 런던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물류시스템이 갖춰지므로 국가 경쟁력에서 앞서게 된다.

넷째, 북한 지하자원의 활용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엄청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아연 2110만 톤, 석회석 1000억 톤, 철 50억 톤,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등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내수시장기반이 약해 소비 생산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어렵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진다면 기업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

다섯째,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당당한 통일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부정적 요소가 제거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실제 위협요소를 키우면 국외의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국가 브랜드 역시 추락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에 따라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와 형제도 만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적 비원을 풀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다르다. 살아있는데도 볼 수 없는 아픔을 없애야 한다.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국민의 통일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통일하지 않아도 불편 한 거 없는데, 통일을 왜 하느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경제적, 개인적 실익이 많다는 것을 이해시켜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아야 한다.

둘째, 통일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원해서 분단되지 않았듯이, 통일도 외국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국가와 협력과 설득을 통해서 통일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주변 강대국이 통일의 큰 흐름에 동참시켜야 한다. 외교적 역할이 막중하다.

셋째,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통일비용이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빨리 통일 재원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 항아리 같은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통일항아리'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모으는 것이다. 이 밖의 통일복권 발행, 통일카드 발행 등의 다양하게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통일이 된 후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면 늦다. 남과 북의 주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을 대비해서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주민을 불쌍하게 본다든지, 귀찮은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이 통일국가에서 생산적인 국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통일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현재 2만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했다. 이들에게 직업훈련교사, 직업인, 기술전문가, 자격자, 사업가, 공무원, 교수, 교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서 통일인재가 되도록 북한주민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