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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335420
    작성자 : kakkro★
    추천 : 0
    조회수 : 169
    IP : 58.234.***.13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2/12/22 16:02:40
    http://todayhumor.com/?sisa_335420 모바일
    수개표 아고라청원에 관한 궁금증.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의 효력에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있다

    여기서 투표인 10만 이상 찬성을 얻어라고 적혀있는데 투표권이없는 사람이 아고라청원에 동의한다고 해서 법적효력을 지니진않을꺼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법적효력을 지닐 수 있는거에요?ㅎ
    잘아시는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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