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까도 글 싸질렀지만 더 자세하게 싸드리겠음. 금년에 왜 총선이 패배하게 되었는가도 일맥상통함.</p><p><br></p><p>1.지역구 국회의원의 함정. </p><p><br></p><p>왜 새눌이 이기게 되는가... 뒤에는 졸라 길지만 딱 한문장으로 정리할수 있음.. </p><p><br></p><p>몇명의 사람 빼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지역일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임. 이게 만악의 근원. </p><p><br></p><p>자 지역구 구케의원의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는 사람? 원론적으로 말하면 구케의원은 3권분립의 한축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을 하는 기관임. 물론 '예산한 결의'도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임. 바로 여기를 주목해야 함. </p><p><br></p><p>지역구 국회의원이 1년중에 제일 신경쓰는게 어떤 날인지 암? 국회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아님. 바로 예산안 결의하는 날임. 구케는 예산안을 편성은 못하지만 수정할수는 있음. 물론 쌩판 새로운 걸 만들거나 할수는 없지만 어느정도의 융통성은 가짐. 바로 거기에서 성대한 뻘짓이 시작됨. 심하면 인접해 있는 지역구끼리 같은 당인데도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모습도 간간히 보임. 왜냐? 유권자 태반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리놔주고 길뚫어주고 국책사업유치하고 그런 일을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p><p>입법기관이나 정부의 견제기관 혹은 여러 선출직 공무원의 방어기구라는 생각을 전혀 안함. 이건 전 세계 어디나 그러함. 그래서 뻘짓을 막고자 직능대표제나 비례대표제를 만들라고 했지... 정당명부제 역시 그러한 노력중에 하나임. 하지만 어떻게 되었다?  뻘짓은 거기서 끝나지 않음. </p><p><br></p><p>2. 정부의 예산안 토스. 왜 여당은 총선에서 유리한가? </p><p><br></p><p>자. 메카니즘은 알았다고 생각함. 우리 구케의원 유권자들은 길뚫리고 그러면 졸라 좋아함. 이야 우리가 국회의원을 잘뽑아서 지역구가 발전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것도 무리는 아님. 그것 역시 지역구 대의론의 순기능 중에 하나니까. </p><p><br></p><p>하지만 거기서 '담합'은 시작됨. 자 구케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수만 있음. 근데 예산안 편성을 하는건 누구다? 정부임. 여기서 꼼수가 들어감. 자기네 당 자기네 구케의원의 지역구에 예산을 몰빵해줌. 위에도 써놨듯이 새로운 예산 비목을 창설하는건 국회에서 못함. 자연스레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됨. 안보면? '지역일꾼'을 뽑는 총선에서 공보책자에 하나라도 쓸게 없어지니 떨어질수도 있음. </p><p><br></p><p>지역구민들은 이래 말함. '아 역시  XXX가 잘했지 이봐봐 발전시켜놓은거....'</p><p><br></p><p>... 그래서 여당은 꼼수를 위해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과 예산안을 쇼부치기 시작함.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는대신 예산안과  사회간접자본 몰빵OK?  왜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하는가? 그게 바로 이런 문제임. 정부가 SOC사업 계획안과 더불어 예산안을 토스로 띄워주면 구케의원이 대규모 공사로 스파이크를 먹임으로서 우리 덜떨어진 유권자들을 감동시킴. 한편의 영화임. 보아라! 이 멋진 지역구를! 졸라 끝내주잖아! 구케의원이 예산따오고 정부를 압박해서 얻어낸 결과니라! 사실은 둘다 존나 쇼부를 친 결과인데도 말이지. </p><p><br></p><p>3. 어째서 토건족이 그들과 파이널 퓨전하는가?</p><p><br></p><p> 가장 업적이 가장 잘 드러나는게 SOC관련 사업임. 길뚫리고 다리 놓고 주변 정리 싹 해주면 공보책자는 끝내주게 완성. 그리하야 토건족이 얘네들과 합체함. 예산안을 토스해주는 정부 스파이크는 구케의원. 마무리는 토건족. 왜 금년 선거에서 지게 되었는가? 그건 뻔함. 지역구 유권자들은 정권교체보다 다리 놔주고 길뚫리는게 중요함. 그리하여 토건족은 존나 땡큐하면서 새눌을 지지. </p><p><br></p><p>4.박근혜 당선인의 '새마을'드립.</p><p><br></p><p>딱봐도 신나게 개발하고 부수고 조지고 할거 같지 않음? 자... 이제 대토건예산시대가 열렸음. 지역구 구케의원들은 레임덕 열리기 전에 무진장 지역구에 쳐바를 거임. 그리고 지역구민에게 말함. 봐라 여당인 내가 이렇게 해온것을! 나만이 할수 있다! 나만이 정부를 갈궈서 이렇게 발전시킬수 있는거다. 고로 나를 뽑아라. 예산안과 사회간접자본 등등은 내가 가져올수 있다 나만이 해낸다! </p><p><br></p><p>여권의 유권자만 그렇다고? 유권자들은 본능적으로 암. 옆 지역구가 가시적으로 존나 돈을 땡겨 쓰는거 보면 돈을 더 따오는 놈을 뽑게 마련임. 이게 4년 동안 반복될거임... 그리고 4년후 유권자들은 암! 역시 1번이 최고지! 하면서 몰빵을 줄거임. 강원도 충청도? 이게 왜 훌렁 넘어갔느냐? 불행히도 이명박 정권은 다음해에 선거가 있었음. 즉 이 지랄을 4년동안 존나게 한거임. </p><p><br></p><p>그래서 유권자들은 정권심판소리보다 자신의 지역구가 발전하는걸 택한거임. </p><p><br></p><p><br></p><p>이게 왜 우리가 총선에서 졌는가 2016도 암울한가에 대한 내 나름의 해답임. 대안? 솔직히 없음. </p><p><br></p><p>안선생님이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노회찬옹이 독일식 명부제 채택하자고 말하는 것도 그때문이었음. 이 악순환은 깨기가 존나게 힘듬. </p><p><br></p><p>휴...이틀간의 맨붕에서 돌아와서 대안을 내놓자면 주변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수 밖에 없음..... 국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구케의원의 본분이란 무엇인지..... 힘듬. 이를 꽉 깨물고 주변인을 설득해야 함. 야권과 돌아온 안선생님은 이러한 미친 악순환과 유권자의 멍청한 사고와 맞서싸워야 하는 거임.</p><p><br></p><p>경상도에 사시는 동지 여러분. 당신들은 더 힘들수도 있음. 씨알머리도 안먹힘. 나는 강원도 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임....그래도 해봅시다. 해봅시다. 이를 악물고 암흑의 시대를 조금씩 바꿔갑시다.</p><p><br></p><p>이것으로 분석은 끗.... </p><p><br></p><p>세줄요약 </p><p><br></p><p>유권자는 국회의원이 '지역일꾼'이고 예산따오는 건줄 알고 있다. </p><p>정부가 여당에게 예산안을 토스하고 여당지역이 아닌 유권자들도 부러워 한다</p><p>우리는 4,5,60대의 이런 '사상'과 싸워야 한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