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BORDER-BOTTOM: #ccc 1px dotted; BORDER-LEFT: #ccc 1px dotted; PADDING-BOTTOM: 50px; WORD-WRAP: break-word; BORDER-TOP: #ccc 1px dotted; BORDER-RIGHT: #ccc 1px dotted; PADDING-TOP: 50px" class=viewContent>예전에 DC 대선 갤러리에 Interstella라는 분이 올린 글입니다. <BR><BR>의료보험 민영화 단계에 대해 가장 쉽게... 잘 설명해놓은 자료인거 같아<BR>다시 글 올려봅니다~~<BR>좀 길지만 쉽게 예를 들어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P> </P> <P>아래글에 추가 의견을 드리자면,</P> <P>현재 얘기나오는 의료민영화라는게 지정된 특별지역에 일부 영리병원을 짓자는건데,</P> <P>이 영리병원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대상자들을 받아줄까요??</P> <P> </P> <P>처음엔 외국인 상대로만 영업하는거라고 하겠죠...</P> <P>그 다음엔 그 병원과 연동된 보험상품에 가입된 사람만 받을겁니다....</P> <P>그 이후의 의료보험 붕괴 과정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P> <P><BR>*********<BR><BR>명바기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BR><BR>참고로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BR>(이상한거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BR>암튼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BR>이쪽업계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ㅅ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BR>이기회에좀 풀어볼까 한다. <BR>원래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BR>그건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BR>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BR>귀찮으면고거만 보던가... <BR><BR>일단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자. <BR><BR>*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BR>*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BR>*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BR>*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BR>*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BR>(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BR>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BR>*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BR>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BR>*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BR>*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BR>*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BR><BR><BR>의료보험이란게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BR>의료비라는게원래 존나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BR>평소에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BR><BR>울나라에도의료보험이 있는데 <BR>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BR>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BR>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BR><BR>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BR>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BR>둘째로,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 <BR>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BR><BR><BR>건강보험을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BR>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BR>구매하는(국민or니들)놈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BR>특히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BR><BR><BR>그리고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BR>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BR>보험가입자들한테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BR>병걸리고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BR>관리비랑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BR><BR><BR>반면에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BR>지금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BR>그니깐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BR>그래서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BR><BR><BR>암튼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BR>우선은,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BR>둘째로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BR>근데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BR><BR><BR>이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BR>바로"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BR>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BR>또한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BR>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BR><BR>건강보험에서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BR>-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BR>-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BR>이런 식이야. <BR>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BR>-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BR>-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BR>->>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BR><BR><BR>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BR>"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BR>바로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BR>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BR>물론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BR>아주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BR><BR><BR>근데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BR>박통이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BR>전두환이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BR>박통이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BR>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BR>니들은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BR>똑같은서비스를 받아온거지. <BR><BR><BR>글고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BR>강제보험을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BR>그래서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BR>그래도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BR>희생이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BR>머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BR>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BR><BR>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BR>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BR>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BR>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BR>4.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BR>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BR><BR><BR>이런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BR>그러면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BR>4번들은....정신줄놓고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BR>지들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BR>5번은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BR>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BR><BR><BR>그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 <BR>당연지정제가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BR>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BR>건강보험을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BR>우리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BR>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BR><BR>아마도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BR>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BR>건강보험에다도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BR>요렇게해줄까? 노노~ <BR>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BR>부자들좋은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BR>몇몇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BR><BR><BR>근데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BR>저렇게쌍으로 돈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BR>민간보험사업자체가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BR>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BR>건강보험에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BR>"ㅅㅂ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BR><BR><BR>나머지는돈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BR>자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BR>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BR>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BR>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BR>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BR><BR>이제는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BR>이전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BR>1명당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BR>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BR>보험지급범위가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BR><BR>그럼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BR>공보험이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BR>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BR>얘들도30만원쯤 들고나감. <BR>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BR><BR><BR>두싸이클만 돌아도 <BR>한사람이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BR>오천원으로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BR>요렇게 몇바퀴 돌면? <BR><BR>뭐점점 오그라들다가 <BR>그냥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BR>아예없어지든지 하겠지. <BR><BR>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 <BR>건강보험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BR>당연지정제예외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BR>근데사실 같은 말이거든. <BR>아마도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BR><BR><BR>이런데도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BR>아까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BR>민간보험사에도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BR>건강보험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BR>근데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BR><BR>시장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BR>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BR>뚜껑은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BR><BR><BR>그동안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BR>이런식의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BR>이게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BR>자기들은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BR>결과적으로"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BR>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BR>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BR>것들로구성되었을테고 <BR>니들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BR>지급률도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BR>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BR>예전보다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BR><BR><BR>뭐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BR>의료산업쪽에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BR>대기업들은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BR>부자들은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BR>여러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BR>또한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BR>경제활성화라는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BR><BR>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BR>나머지에게는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BR>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BR><BR><BR>요약한다. <BR><BR><BR>1.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BR><BR><BR>2.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BR><BR><BR>3.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BR><BR><BR>4.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BR><BR><BR>5.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BR><BR><BR>5.대통령 잘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ㅅㅂ <BR></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