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class=con_link href="http://whos.amung.us/show/sjh4qwk4" target=_blank cssquery_uid="30"><IMG class=__se_object style="CURSOR: pointer" height=29 src="http://whos.amung.us/cwidget/sjh4qwk4/28903a000000.png" width=81 jsonvalue="%7B%7D" s_subtype="image" s_type="attachment"></A></P> <P> </P> <P> </P> <P>이거 후폭풍이 엄청날 사건일듯 합니다. </P> <P> </P> <P>첫째)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아닌 </P> <P>         오히려 민간인에 의한 국정원 직원 사찰 사건이라는 것 </P> <P> </P> <P>둘째) 그 여직원은 국정원 직원이기에 앞서 국민이고 개인이라는 것 </P> <P>         단지 의심만 가지고 개인에 대해 이토록 초법적인 제약을 할 수 있느냐는 </P> <P>         것 ..그것도 전혀 그러한 법적 권한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P> <P>         의해서도 아니고 </P> <P> </P> <P> 셋째) 확실한 증거나 자백이 있기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P> <P>          그냥 추정만 가지고  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아 갓다는 것</P> <P> </P> <P>네째) 국가정보원 직원이라 할지라도 퇴근후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P> <P>         정치현안에 대한 댓글을 달든 악플을 달든 혹은 야동을 보든 </P> <P>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며 누구든지 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P> <P>         대해 침해 할 권리가 없다는 것.</P> <P>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P> <P>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P> <P>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 <P>        헌법에 명시된 국민 행복 추구권과, 통신에 관한 비밀 및 </P> <P>        개인 사생활에 관한 보호를 보장받고 있다.</P> <P>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하거나 침해 하거나  반 할수는 없다는 것 </P> <P>       단, 온라인 댓글로 상대에 명예훼손을 했다든가,혹은 후보를 비방했다든가 </P> <P>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P> <P>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로 </P> <P>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P> <P> </P> <P> </P> <P> 그런데 단지, 의심할만한 추정만 가지고 저런식에 초법적인 해위를 했다는 것은 </P> <P>  도저히 민주주주의 사회에서 용서될수 없는 일이다.</P> <P> </P> <P>저 국정원 여직원도 국정원 여직원이기에 앞서 국민이고 일개 개인에 해당된다. </P> <P>국민 누구라도 함부러 저런식의 억압을 당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P> <P> </P> <P>이건은 문재인 민주당에 오히려 굉장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사건이 되어 버린것 </P> <P>같다.</P> <P> </P> <P>바둑으로 따지면 완벽한 자충수에 해당된다 하겠다.  </P> <P> </P> <P> </P> <P> </P> <P>[사건 요약]</P> <P> </P> <P>여러명이서 모의한다고 생각하고 급습..</P> <P> </P> <P>오피스텔 처들어가 보니깐...1명뿐이고..............ㅎㅎㅎㅎ</P> <P> </P> <P>민주당 맨붕 .......... 계속 허위 진술............... 말바꾸기 중</P> <P> </P> <P>내일 부터 역풍 시작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