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ttp://ko.wikipedia.org/wiki/%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p><p><br></p><p>국보법 관련 위키백과입니다.</p><p>국보법은 국가 전복세력을 잡아내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국가 권력에 의해 탄압 도구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p><p>그래서 폐지 논의가 있었고, 수정해서 계속쓰자 폐지하자 ㅅㅂ 무슨소리냐 하지 말자 정도의 의견이 겁나 싸우다가</p><p>국보법은 사문화되었다고 판단, 민주당은 그걸 그냥 놔둡니다.</p><p><br></p><p>그리고 이 정부에 들어와 박정근씨가 트위터에 남긴 트윗을 바탕으로 전격 유죄판결을 받아요.</p><p><br></p><p><span style="line-height: 20px;">2012년 6월</span><span style="line-height: 20px;"> </span><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D%94%84%EB%9E%91%EC%8A%A4" title="프랑스" style="color: rgb(11, 0, 128); line-height: 20px; background-image: none;">프랑스</a><span style="line-height: 20px;">의 유명 일간지</span><span style="line-height: 20px;"> </span><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B%A6%AC%EB%B2%A0%EB%9D%BC%EC%8B%9C%EC%98%B9" title="리베라시옹" style="color: rgb(11, 0, 128); line-height: 20px; background-image: none;">리베라시옹</a><span style="line-height: 20px;">은</span><span style="line-height: 20px;"> </span><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B%B0%95%EC%A0%95%EA%B7%BC_(%EC%82%AC%EC%A7%84%EA%B0%80)" title="박정근 (사진가)" style="color: rgb(11, 0, 128); line-height: 20px; background-image: none;">박정근</a><span style="line-height: 20px;"> </span><span style="line-height: 20px;">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조명했다. 두 면에 걸친 기획기사에서 리베라시옹은 박정근이 해학적인 의미로 친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음에도 이를 농담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6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좌익인사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방북 인사를 공격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독립 연구기관 한국정책연구소 크리스틴 안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진보 좌파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pan><sup id="cite_ref-33" class="reference" style="line-height: 1em;"><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cite_note-33" style="color: rgb(11, 0, 128); background-image: none; white-space: nowrap;">[33]</a></sup></p><p><br></p><p>엠네스티와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 권고를 내기도 했구요.</p><p><br></p><p>사상의 자유는 인정되야 한다는 점에서 국보법 폐지를 들고나온겁니다.</p><p>간첩을 안잡자는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국보법 이딴거 없이도 형법으로 잘 잡아들이고 있음.</p><p>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강화하면 되는거에요. 방첩기관이 해야될 일이고</p><p><br></p><p>진중권씨도 국보법 폐지론자에요. 궁금하면 가서 빨갱이 혹은 종북이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답해주실거임</p><p><br></p><p><br></p><p>미군철수</p><p><br></p><p>전작권 회수입니다. 미군철수한다는 얘기 안했음요.</p><p>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1127024682&subctg1=&subctg2=&OutUrl=naver</p><p><br></p><p>여기만 보셔도 양 후보 모두 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잇슴</p><p><br></p><p>되도않는 찌라시에 낚이지 마세요</p><p><br></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