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알바의 이간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P> <P>안철수 사퇴 이후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글도 있더군요</P> <P>저는 단언컨대, 햇볕정책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건 무지의 소산이라고 봅니다.</P> <P> </P> <P>햇볕정책은 93~94년 핵 위기, 카터 방북, 경수로 지원 등의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P> <P>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햇볕정책에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조중동의 선동에 당하신 겁니다.</P> <P> </P> <P>간단하게 서술하면 이렇습니다.</P> <P>93년에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94년에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합니다. </P> <P>이건 "우리 핵무기 개발할 거니까 상관하지 마"라는 메시지입니다.</P> <P>위기 속에서 前 미국대통령인 카터가 방북하여 김일성과 협상했고, </P> <P>김일성이 "경수로 지어주면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다"고 하여 협상이 타결됩니다.</P> <P>그리고 우리 정부는 경수로 짓는 비용의 70%인 3조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합니다.</P> <P> </P> <P>...완전 호구짓을 한 겁니다.</P> <P>대북 주도권과 발언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우리는 돈만 갖다 바친 겁니다.</P> <P>얻는 거 없이 주는 거, 그게 퍼주기 아닐까요? 경수로 지원이야 말로 퍼주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P> <P>이 이후로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하는 태도는 이겁니다. "니네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 미국 불러와"</P> <P>이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 햇볕정책입니다.</P> <P> </P> <P>햇볕정책의 정책적 목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P> <P>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P> <P>대북정책 주도권 확보입니다.</P> <P>북한의 대화 파트너로 인정받고, 북한을 어느 정도 통제 하에 두는 것.</P> <P>햇볕정책은 국민적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과 몇몇 잡음을 제외하면 이런 목표를 꽤나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P> <P>DJ, 노무현 정권 내내 우리가 북한한테 "미국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랑 먼저 얘기해야 함"이라고 당당하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P> <P> </P> <P>햇볕정책을 폐기한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P> <P>북한과 대화는 단절되었고, 무력교전은 빈번해지고...</P> <P>통일정책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P> <P> </P> <P>햇볕정책으로 간 돈이 핵무기 만드는 데 들어간다고 선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P> <P>그 주장이 선동이라는 이유는</P> <P>1. 현금이 아니고 식량, 건설자재 등 현물지원이 대부분임. 현금은 대북사업권, 개성공단 임금, 금강산 금강 등으로 갔는데, 그 푼돈으로 핵무기 만들 거 같으면 세계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못 만듭니까? 중요한 건 기술인데 그 기술은 YS 정권인 96년에 이미 파키스탄으로부터 받았습니다.</P> <P>2. 현물 지원이라도 다른 현금 사용을 줄여 그 현금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럼 가장 큰 지원은 경수로에 들어간 돈입니다.</P> <P> </P> <P>햇볕정책의 다른 목표는</P> <P>2. 남북 평화체제 구축</P> <P>3. 통일 대비 북한 경제력 제고</P> <P>4. 북한의 중국 의존도 감소</P> <P> </P> <P>4번은 더 말하고 싶은데, 요새 북한이 중국에 자산 팔아먹기가 한창입니다</P> <P>남한과 교역에서 얻는 현금이 끊기자 중국에 매달리느라 그렇습니다.</P> <P>원래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양쪽에서 얻어오기가 주특기였는데</P> <P>소련 해체로 북한 지원에 관심이 없어진 이후, 남한과 중국 사이의 줄타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P> <P>그런데 남한이 지원을 안 하자 중국과 협상할 카드가 사라졌고, 자산 팔아먹기로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P> <P>지금 이대로 가면, 통일은 고사하고 중국 북조선 자치구 생기게 됐습니다.</P> <P>이게 햇볕정책 중단으로 벌어진 일입니다.</P> <P> </P> <P>* YS 정부때 약속한 경수로 지원 비용 3조 2천억원 > DJ,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북 지원액 1조 2천억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