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B><FONT color=blue> 백영경 방송통신대 교수 (문화인류학)  -- </FONT></B></SPAN><SPAN style="FONT-SIZE: 8pt"><B>직접 타이핑한 관계로 일부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B></SPAN><SPAN style="FONT-SIZE: 12pt"><BR><BR>얼마 전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밀어붙여 오던 의료 영리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 경제자유구역에만 '예외'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체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말로는 떳떳하다면서도 해묵은 사회적 논쟁거리를 꼼수로 은근슬쩍 처리해 넘긴 솜씨는 당한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진부하다.<BR><BR>그런데 사실 진부하기는 영리병원에 대한 야권의 반대논리도 마찬가지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참여정부라는 기원논쟁은 일단 제쳐놓기로 하자)</SPAN></P><SPAN style="FONT-SIZE: 12pt"> <P><BR>영리병원은 의료 양극화와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P> <P> </P> <P>대신 국공립 병원을 증설하여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주장의 골자라 할 수 있다.</P> <P> </P> <P>큰 틀에서야 공감하는 바이지만, 현재 국공립 병원의 실태를 보면 그 수를 늘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에 한국 의료현실에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지 의심스럽다.</P> <P> </P> <P>유일한 국립 종합병원이었던 국립의료원은 지난 해 적자 경영을 이유로 법인화된 뒤 부지 매각 및 이전 결정이 난 상태다.<BR><BR>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돈만 잡아먹는' 공공의료 대신 의료산업단지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P> <P> </P> <P>그러다 보니 공공의료기관들이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적자 폭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P> <P> </P> <P>사실 한국의 '비영리법인' 병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영리병원 반대가 새삼스러울 지경이다.</P> <P> </P> <P>국내 유수 재벌들은 거의가 이미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영리병원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매출경쟁,</P> <P> </P> <P>불필요한 진료,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삭감, 수익에 따른 진료분야 결정, 환자 거부 등은</P> <P> </P> <P>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니 말이다.<BR><BR>일각에서는 영리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제한하고 의료관광 목적으로만 운영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P> <P> </P> <P>의료 선진화나 의료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의 의료인류학 연구들은</P> <P> </P> <P>의료산업화나 의료관광 문제를 단지 효율성과 가격 대비 성능, 경쟁력과 같은 잣대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P> <P> </P> <P>의료관광에는 저렴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실험적 치료, 성전환 수술이나 성형수술처럼 남의 눈을 피하고 싶어하는 치료 등도 중요한 유인 요건이 된다.<BR><BR>사실 장기매매, 대리모같이 한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들은 의료관광의 매우 중요한 동인이다.</P> <P> </P> <P>건강검진 같은 분야는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 되는 분야로만 우수 의료인력이 몰리게 만드는 문제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BR><BR>사실 의료를 '선진화'하고 국제화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현재 한국 의료가 처한 난맥상 때문이기도 하다.</P> <P> </P> <P>불만스러운 의료에 지친 국민들은 차라리 외국의사를 수입해 '경쟁'을 붙이자고 하며, 의사들은 거추장스럽고 수익은 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국가의 '부당한' 규제에서 벗어나 '민영화'를 하자고 주장한다.<BR><BR>그러나 이는 의료선진화의 방향이 영리병원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화만은 아니며, 민영화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민영'이 아니라</P> <P> </P> <P>자본의 '사유'화라는 사실을 망각한 논의에 불과하다. 생명을 담보로 폭리를 취하거나 뭔가 수상쩍은 일을 벌이지 않는 한 의료에서 큰 이윤을 내는 일은 어렵고 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BR><BR><B><FONT color=maroon>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의료를 산업화한다는 것이 가능한가?</FONT></B><BR>현실이 불만스럽다고 시장에 기대는 악수는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다. 애초에 의료자본은 '공정'에 관심이 없다. 그것이 영리병원의 문제지만, 영리법인만이 문제가 아닌 이유다.</SPAN><BR></P> <P> </P> <P>여기서 부터는 제 의견</P> <P> </P> <P>나름 이해는 한다. 의사도 돈을 벌고 싶을 테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힘들게 공부하고 일하는 것 알고 있다.</P> <P> </P> <P>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P> <P> </P> <P> </P> <P>사족 : 글의 불펌 여부나 교수님께 해가 된다면 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P> <P> </P> <P>원 출처 : 모름.</P> <P> </P> <P>이차 출처 : 타 게시판.(출처 양해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