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01&articleId=3836381 MB정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제주기지사업은 노무현 정권때 생겨난 사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사업이고 자신 또한 아주 공감하는 사항이며, 그때와 똑같은 계획으로 해군기지를 짖겠다 하는건데 왜 지금와서는 반대하냐? 이것은 야당측의 논리부족이고 황당한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기본적으로 틀린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합당하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 역시 제주기지는 당연히 지어야 한다고 본다구요.
그런데 왜 동의할수가 없냐면은 저는 "이것은 진정성의 문제다~ " 라고 보기때문 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구빠따를 사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구빠따는 그냥 야구빠따일 뿐입니다. 무개는 얼마가 나가고, 재질은 나무로 되어있고, 모양도 어떠하지요. 뭐 삼춘이 사준 야구빠따이든 엄마가 사준 야구빠따든 야구빠따는 야구빠따일 뿐입니다. 그것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야구빠따를 어떻게 쓰냐 !!! 라는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야구하는데 쓰면 걔는 야구선수가 될겁니다.
그런데 사람패는데 쓰면 그건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야구부에 다닌다. 혹은 주말마다 친구끼리 야구를 한다 치면. 아버지로서 야구빠따 사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애가 일진이다. 반애서 한딱까리 하는 아이다. 그럼 야구빠따를 사줄수 있습니까? 못사주는 거죠.
좀 더 시각을 넓게 그리고 좀더 장기적으로, 객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봅시다.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반도 땅에 통일은 어떤식으로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떤식으로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리실진 모르겠지만은 저는 해군기지건설 문제는 여기에 대한 논의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해군기지는 남북통일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세부류로 나뉩니다.
1.자주적인 통일 2.중국을 등에 업은 통일 3.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은 통일
(물론 이분류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여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북한 김씨정권의 붕괴 이후의 상황을 두고 나눈것입니다)
1번. 자주적인 통일은. 즉 외세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여 한국가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북한에 관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첫번째로 한국이 북한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은 당연지사이고. 그것만큼 중요한것이 한국의 중립선언 입니다. 자주국방 확립후, 미군부대를 철수시키고, 한국은 앞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립을 선언하겠다~ 그것입니다. 통일한국은 주변 어떤 국가에도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며, 주변 어떤국가들간에 분쟁이 발생한다해도 절대 끼어들지도. 절대 어느쪽 편을 들지도 않겠다. 철저히 중립을 선언 해야만이 주변국가들이 한국의 통일을 인정해줄것이다~ 이말입니다. 미군이 한반도 땅에 주둔하는 이상은 절대 중국이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통일할려면 중국도 관계를 좋게하고, 러시아와도 관계를 좋게하여, "남한은 미국과 연합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대립하는 일은 절대 없을것이다~" 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실제로도 철저한 중립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처럼 영세중립국이 되자는것이 아니라. 주변국에게 군사적 중립적 입장을 선언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예를들면, 만약 미국,대만이랑 중국이랑 전쟁이나서, 미국이 도움을 청하더라도. 한국은 참전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주변국의 분쟁에 전혀 관여를 안하는 중립화를 선언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2번. 중국을 등에 업는 통일입니다. 중국에게 북한의 경제개발권을 내주는식으로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며 .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급속도로 쇠퇴되어 지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통일방식 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지역은 중국의 경제권으로 넘어가게 되며, 북한지역의 중국인 대거 유입으로 인해 추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성비의 20%이상이 한족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그에따라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3번. 한미일이 연합을하여 중국을 묶어두고, 북한을 통일하고. 통일후 북한은 한미일이 공동관리 하는 식으로 하자 라는 것이지요. 실직적으로 북한이 한국땅이 되는것이 아니라. 한국정부를 주축으로 미국 일본정부가 공동관리,투자하여 한미일 3국이 공동소유,방어 하는 땅이 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한반도의 통일 방식 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신보수주의 세력과 군산복합체가 원하는 한반도 통일정책 입니다.
즉. 이것은 최악의 상황으로서, 미국의 패권경쟁에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시나리오 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북한지역의 경제권을 미국과 일본에게 예속시켜 결국에는 한반도 전체가 미국과 일본의 경제에 귀속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여 대한 일본과 미국의 본토 방패막이용 전초기지가 되는 꼴이며,
미국 신보수주의 세력과 군산복합체의 한반도 정책과 맞닿아 있기에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땅이 아마게돈(제3차대전의 전쟁터)이 되는 상황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 네오콘세력과 군산복합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해 지금껏 미국이 일으킨 모든 전쟁을 이들이 잃으켰다 보시면 됩니다. 배트남전쟁,이라크전쟁,파가니스탄전쟁 등등 전부다 통킹만사건조작,9-11태러, 등의 빌미를 구실로삼아 전쟁을 잃으키지요. 미국은 이전쟁들을 공산주의와 태러집단에 대립한 자유,인권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 하지만. 그것은 그냥 핑계일 뿐이며, 100% 침략전쟁입니다.
네오콘 세력이 주장하는 것은 "미국은 도덕적으로 가장 우월한 국가이며, 정의로운 국가로서, 전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냉전에서의 승리만이 해답이다." 이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미 공화당의 입장과 의의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복합체는 전쟁을 잃으켜야 많이 군수물자를 팔아먹을 수가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들의 부를 유지및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체 말이지요. 중국이 미국체를 이제 더이상 안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체를 중국이 안사주면, 미국경제는 어려워 집니다. 하물며 중국이 이제 미국국체를 팔려들고, 그것으로 외국 대기업들을 인수하려 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달러가치는 계속 떨어져. 미국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이것을 타계할 방법은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붕괴시키는것. 단지 그방법에 있어서 2가지의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중국내의 민족갈등(내몽골,위구르,티벳,조선족 등의 독립)을 유발하여 구소련 처럼 해체시켜 자체 붕괴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력 전쟁이지요.
뭐 최근에 미하원의원 누구는 대만을 중국에게 허락하고, 미국 국체를 중국으로 부터 탕감 받아야 한다~ 주장 했다지만은 그것은 미경제를 살릴 가장 편하고, 획기적인 방법이 될순 있겠지만은 네오콘세력과 군산복합체의 입장과 상충되기에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물론 오바마가 평화정책.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고 네오콘과 군산복합체 세력에 반기를 들고 있다지만. 정권이야 언젠가는 바뀔수 밖에 없는거고, 공화당(이번대선 후보는 롬니 이죠.)이 다시 집권하는 순간 이 미국의 강경정책 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에 있어 첫번째 교전은 어디가 될지 확실히는 모르나 아마도 그 첫번째는 남중국해가 될듯 싶습니다. 본격적인 미-중간의 군사 전쟁터는 대만이 될수도 있고, 파키스탄이 될수도있고, 한반도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그 전쟁터가 한반도가 되게 해선 안됩니다. 그런데 한-미-일 동맹 체제로 가서 중국과 직접적 대립을 하게 되면. 그 아마게돈의 희생터가 한반도가 될수 있다는 것이며, 이땅에 제2의 육이오 사태를 발생시키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세력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지정학적상황으로 보았을때 한국이 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할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나 일본같은 강대국을 등에 업는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연합하여 하나의 경제권과 하나의 군사권을 확립하여 중국에 대한 안보를 보장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3가지 정책중에 어떤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달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고나 국가안보보자관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쇠퇴할 경우 한국은 안보를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지역적 패권을 수용하거나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될수도 있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말이 무슨말이냐면 바로 통일이 중국을 업어서 통일하게되던가. 미국과 일본을 업고서 통일하게 된던가 양자택일하게 된다 이말입니다.
그럼 MB정부의 외교정책은 무엇이냐? 한미일을 연합 시키는 것이란 말이지요. 강대국들사이에서 한반도가 살아남는 방법은 미국과일본이라는 큰나라를 등에 업어야 한다~ 이논리인거죠. 그래서 한미일 연합으로 동맹을 맺고. 중국에 대응해서 안보를 보장받자~ 이말입니다. 그래서 MB가 우리나라의 경제권과 국방을 미국과 일본이랑 계속 묶을려고 드는 겁니다.
반면 노무현대통령은 한미일 3국동맹을 인정을 안했죠. 부쉬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을 맺으면서 한국-미국-일본이 연합을 맺어서 중국에 대응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부쉬대통령은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협조할거라 생각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다 대고 바로 "노"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심지어 일본과 한국은 우호관계가 아니다. 동맹국이 될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한미일 공동 MD방어고 뭐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다 거절당하지요.
MD방어가 무엇이냐 하면 한국땅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잔뜩 설치해놓고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하는거 한국에서 사전 차단 하자~ 이겁니다. 미국측 말은 3국의 미사일 대공방어를 함깨 하자는 것이다~ 말하지만. 사실상 미국과 일본 본토방어를 위해 한국땅에 대공시스탬 마련하자~ 그말입니다.
탄도탄 이라는것이 성층권 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라서. 발사했을때 초반에 뽀게지 않으면 미국본토나 일본본토에 떨어질때는 요격하기가 거의 불가능 이거든요.
즉. 미국이 남사군도나 중동이나 어디서든 중국과 싸움이 나도. 한국에서 중국이 미국본토에다 쏘는 탄도탄을 바로 요격해주면. 미국본토로 전장이 확대 되지는 않기에 마음놓고 전쟁을 치룰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철학은 자주적인통일 이며, 철저히 자주국방을 지지하는 민족주의 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거절하고, 한국은 한국자체적으로 MD방어를 구축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개발되서 나온것이 바로 천궁입니다. 성능은 pac-2를 능가하지요. 지금은 L-SAM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pac-3 의 보다 성능과 사거리가 2배는 상향된 대공방어미사일이지요. 만역 MB였으면 바로 오케이 하고는 일본과 미국의 방패막이를 자처했겠지요. 그럼 지금의 천궁도 없거니와 만약 중국이 일본에 미사일 쏘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그걸 다막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겠지요. 이득 보는것은 미군산복합체 세력들 뿐이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통일을 지지하십니까? 1번 입니까? 저또한 당연히 1번이 가장 합당하다 봅니다.
3번은 절대 반대 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3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누구냐 하면 대표적으로는 바로 친일,친미세력,한나라당,MB정권,뉴라이트 등이며, 국민들중 보수적 시각을 가진 분들 입니다.
즉. 저는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해야한다는 원칙하에서 봤을때. 제주기지는 최소한 이번정부에서는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왜냐면은 MB정부 자체가 친일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