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미국 주법 간에 법적 우위 문제

게시물ID : sisa_237427

작성자 : 북극펭귄★

추천 : 1

IP : 180.71.***.16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2/10/19 17:01:04

http://todayhumor.com/?sisa_237427

모바일

한미FTA와 미국 주법 간에 법적 우위 문제

밑에 글 리플을 보다보니 한미FTA와 미국주법간에
법적우위 문제에 대해서 햇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법체계는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도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상원의원 2/3이상 동의시였나 엄격한 동의를 요구하고있어서
미국은 한미FTA 협상 후 한미FTA 이행법이라는 연방법을 만들어서
이행하고있습니다. 한미FTA이행법은 연방법으로써
미연방헌법 6조2단 연방법 우위의 원칙에 의해 주법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한미FTA로 소송을 못하는 이유는 미국은
한미FTA이행법이라는 국내법제정을 통해서 이행하고있지
한미FTA조약 자체가 미국법 체계안으로 편입이 되지 않아서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 효력원칙하에 있으니
외국기업은 한미FTA로 소송이 가능한것입니다.
// 리플이 안달려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지적부분잇으면 지적해주세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10/19 17:17:41 210.108.***.173 인생두방로또 21569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