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STRONG></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993800">최대한 </SPAN><SPAN style="COLOR: #993800">쉽게 써놨으니 한번 읽어보세요.</SPAN></STRONG></P> <P> </P> <P> </P> <P>개인적인 입장에서 나는 7,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다.</P> <P></P> <P> </P> <P>시급이 올라가는것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말하고 싶다</P> <P> </P> <P>매년 노동정책위원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상으로 8월말에 다음해의 최저시급을 결정한다</P> <P> </P> <P>그럴때마다 매년 오른 시간당 임금은 300원 미만이었다</P> <P> </P> <P>2010년에 4,110원   /  2011년에 4,320원   /    2012년에 4,580원    / 2013년은 4,86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P> <P> </P> <P>그런데 갑자기 정확한 공약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7,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후보의 목소리가 나왔다</P> <P> </P> <P>4년에 걸쳐서 오른금액이 총 750원인데  </P> <P> </P> <P>성사시키겠다고 결정되면  늦어도 5년 빠르게 성사될시 1년 내에 2,200원이나 시급이 오르게 된다.  </P> <P> </P> <P>현재의 일반기업들이 전 근대적인 경영방침을 고수해 임금을 최저로만 지급하는것을 원인으로 여기지만 </P> <P> </P> <P>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를 얘기하는것이고</P> <P> </P> <P>가장 간단한 편의점 알바를 예로 들도록 해보자. </P> <P> </P> <P> </P> <P> </P> <P>일단 먼저 시급의 종류를 알아보자.</P> <P> </P> <P>시급은   최저시급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으로 나누어 진다.</P> <P> </P> <P> </P> <P><STRONG><SPAN style="COLOR: #d9418d">문후보가 주장하는</SPAN><SPAN style="COLOR: #d9418d"> 최저시급은 7,000원이라 가정하고</SPAN></STRONG></P> <P> </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연장근로는 </SPAN><SPAN style="COLOR: #ff0000">시급의 0</SPAN><SPAN style="COLOR: #ff0000">.5배이다     /   3</SPAN><SPAN style="COLOR: #ff0000">,500원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연장근로는 하루8시간 이상 근로 시 추가시간은 0.5배를 시급 외 추</SPAN><SPAN style="COLOR: #ff0000">가로 주는것이다.<SPAN style="COLOR: #ff0000"> </SPAN><FONT color=#0900ff><SPAN style="COLOR: #ff0000">(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제외)</SPAN></FONT></SPAN></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STRONG> </P> <P><STRONG><SPAN style="COLOR: #0900ff">야간</SPAN><SPAN style="COLOR: #0900ff">근로는 시급의 0.5배이다    /    3,500원 </SPAN><SPAN style="COLOR: #0900ff"> </SPAN></STRONG></P> <P><STRONG></STRONG><SPAN style="COLOR: #0900ff"><STRONG>야간근로는 심야수당으로 22:00~06:00 총 8시간을 심야근로 시간으로 지정되어있다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제외)</STRONG></SPAN></P> <P><SPAN style="COLOR: #0900ff"><STRONG></STRONG></SPAN> </P> <P><SPAN style="COLOR: #0900ff"><STRONG></STRONG></SPAN> </P> <P><SPAN style="COLOR: #22741c"><STRONG>휴일근로는 토,일 또는 공휴일을 시급의 0.5배를 추가</STRONG></SPAN><SPAN style="COLOR: #22741c"><STRONG>해주는것이다. </STRONG></SPAN></P> <P><SPAN style="COLOR: #22741c"><STRONG>연장에 대한 추가지급은 없지만 심야수당은 지급을 해야한다. <FONT color=#0900ff><SPAN style="COLOR: #22741c">(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제외)</SPAN></FONT></STRONG></SPAN></P> <P> </P> <P> </P> <P> </P> <P>주간은 편의점 주인이 하고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알바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P> <P> </P> <P>아르바이트 생의 근무시간을 보면 총 12시간 이다. (휴게나 식사는 없다고 하자)</P> <P> </P> <P>정규근무 시간이 8시간이므로 추가 근로는 4시간이 된다.</P> <P> </P> <P>심야근무 시간 또한 8시간이 인정이 된다 (22:00~06:00)</P> <P> </P> <P>총 급여를 계산해 보면 (7000원 x 12시간) + (7000원*0.5*4시간) + (7000원*0.5*8시간) 이다</P> <P> </P> <P>근무수당 84,000원 + 추가근무수당 14,000원 + 심야근무수당 28,000원 이며</P> <P> </P> <P>총 일급은 126,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P> <P> </P> <P> </P> <P>만약 공휴일이나 주말이었다면 (7,000원*12시간*1.5) + (7,000원*8시간*0.5) </P> <P> </P> <P>주말의 총 일급은 126,000원 + 28,000원으로 총 154,000원이 나온다</P> <P> </P> <P>평일 기준 주5일로 총22일 야간 근무를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한다면 받는 월급은  2,772,000원이 나오게 되는데</P> <P> </P> <P>이정도 금액이면 반값등록금 안하더라도 한달반이면 사립대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P> <P> </P> <P> </P> <P>주간으로 8시간을 한다고 하면 </P> <P> </P> <P>일급 56,000원이고 22일 근무하면 월급은 1,232,000원이다.  </P> <P> </P> <P>올해 2012년이랑 비교하면 4580원*8시간*22일은 806,080원으로 425,920원의 차이가 나게된다.</P> <P> </P> <P> </P> <P>그런데 중요한것은 위의 예는 아르바이트를 예로 들었기에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주차수당이나 연차사용등의</P> <P> </P> <P>부가급여에 대한 부분은 작성을 하지 않았다. 부가급여는 (주차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말하며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이다)</P> <P> </P> <P>알바가 아닌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한다면 </P> <P> </P> <P>주간 8시간의 월급은 1,232,000원이 아닌 1,463,000원이 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준비해야 한다.</P> <P> </P> <P>야간 12시간의 근무의 경우에는 대략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하게 되고</P> <P> </P> <P>2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도 270만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하게 된다.</P> <P> </P> <P>아무리 개인의 임금상승이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의 경기순환을 가져와 고경제를 오게 한다고 하지만 </P> <P> </P> <P>현재의 소규모 업체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위의 공약이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P> <P> </P> <P> </P> <P><SPAN style="COLOR: #993800"><STRONG>두서없이 글을 갑자기 올려서 오타나 수정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STRONG></SPAN></P> <P><SPAN style="COLOR: #993800"><STRONG>단순히 최저시급이 7,000원으로 하겠다는</STRONG></SPAN></P> <P><SPAN style="COLOR: #993800"><STRONG>근시안적인 부분보다 더 크게 한번 살펴보자는 입장에서 계산해 보았습니다.</STRONG></SPAN></P> <P><SPAN style="COLOR: #993800"><STRONG>저도 시급이 7,000원이 었으면 좋겠어요. </STRONG></SPAN></P> <P><SPAN style="COLOR: #993800"><STRONG>그렇게 된다고 해도 아마 그러면  또 욕심이 생기겠죠.</STRONG></SPAN></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