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베오베에 글과 댓글을 보고 적어보는 최저임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p><p>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근거와 자료를 빠방하게 내놓고 글을 써야 설득력이라도 있는데,</p><p>시간도 시간이고 그냥 글로만 떼워봅니다.</p><p><br></p><p style="text-align: left;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0/90aa847363cf0a235cbe2f91a7946c58.png"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 /></p><p><br></p><p><br></p><p style="text-align: left;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0/7af889fcd08ef9878533514ef8ad0f37.png"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 /></p><p><br></p><p><br></p><p style="text-align: left;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0/43a70c3eec5a2e41042653088575cc4f.png"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 /></p><p>어렵지 않은 계산을 조금 해 볼께요.</p><p>곧 2013년이니 2013년 최저임금이니 4,860원으로 계산해 봅니다.</p><p>근로시간 209시간/월 * 4,860원 = 1,015,740원 (주휴수당은 포함된 시간외 근로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하 세전)</p><p>1,015,740원(급여/월) * 12개월 = 12,188,880원(연봉)</p><p>; 이 금액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돈 입니다. </p><p><br></p><p><br></p><p>이 방식으로 단순하게 위 표에 다른 연봉을 역산을 해 봅니다.신입이 안 보이니 1년차로 계산을 해 봅니다.</p><p>2012년으로 계산해 봅니다.</p><p>28,210,000 / 12(개월) / 209(시간) = 11,248원(시간) < 1천대 기업 또는 코스닥 기업(둘이 근소한 차이니 낮은걸로)</p><p>23,730,000 / 12(개월) / 209(시간) = 9,461원(시간) < 2012 신입사원 평균연봉(세계일보 참조)</p><p>..( 중략)</p><p>20,450,000 / 12(개월) / 209(시간) = 8,153원(시간) < 2012 고졸사원 평균연봉(세계일보 참조)</p><p>; 시간관계 상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계산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졸자의 시간급은 8,153원으로 최저임금에 비해 월등히 높네요.</p><p> 그런데 사실 단순한 비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고졸사원 연봉에는 시간외 근로, 기타임금, 복후비, 기타수당 등등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비교하나면 반대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기에 임금구성 항목에 저런걸 넣을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p><p><br></p><p><br></p><p>최저임금을 받는 직종을 떠올려봅시다. 어떤 분들일까요? 아파트 경비원, 청소근로자(환경미화원 아닌), 알바생 등등 많이 있겠죠</p><p>본인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p><p><p>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청소년들과 그 이상의 연령대라고 가정할 때 알바(를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없으니)하시는 분들 외에 최소 고졸 이상의, 직업을 갖고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해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알바생밖에 없겠네요. 알바생의 대부분은 학생이겠구요. 그렇다면, 그 외에는 위의 (시간관계상) 초간단 3분류 안에 있겠네요. 더 높은 클래스도 계실거고</p><div>그럼 알바생을 제외한 최저임금 근로자 분들은 누구일까요?</div></p><p>60세(노동부 권고 정년기준으로 잡아봅니다)이상의 남성 어르신들이 정년 후 재취업으로 하는 것이 경비원이시고, 저학력의 고령자 여성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청소근로자 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업종에 더 다양한 연령분포가 있겠지만 패스하고~</p><p>이 분들 중 자녀가 부양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의 분들이 최소단위의 가족구성원으로 살아가실텐데요.</p><p>요즘 가정의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인지는 직접 검색해 보시죠. </p><p><br></p><p><br></p><p>자, 그럼 왜 저런 썰을 장황하게 늘어놨느냐? 본론을 말해보겠습니다.</p><p>최저임금이 높다, 낮다? 현실적으로 7,000원이 가능하다, 불가하다? 경제학적으로 이득이다, 손해다?</p><p>아니! 늬들이 왜 왈가왈부 하는데요? 사업주세요?</p><p>당신이 근로자라면 둘 중 하나자나요? 최저임금보다 많던가 아님 최저임금자 이던가.</p><p>최저임금자가 아니라면, </p><p>적어도 늬들은 최저임금 보다 많이 받자나요? 최저임금의 인상이 늬들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는데요?</p><p>늬들 지금 받는거 똑같이 줘도 아파트 24시간 경비서거나 화장실, 사무실 바닦 청소하라면 하겠어요?</p><p>최저임금자라면,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은 월 평균 생활비에 까마득히 못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상이 절실할거구요.</p><p>당연히 현실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지극히 상식적이겠죠.</p><p>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사회통념상 모든 걸 고려하면서 말 하는 건가요?</p><p>최저임금이 왜 생겼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면서 그게 얼마인지는 관심이 왜 그렇게 많은데요?</p><p>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을 받는건데, 그 최저금액이 올라서 당신들하고 비슷해지면 약 올라요? 배 아프나요?</p><p>저 위에 의의니 목적이니 있으니깐 한 번 읽어나봐요.</p><p>최저임금이 올르고 올르고 미친듯이 더 올라도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p><p>입법취지부터가 그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이라구요. 아무리 올라도 평균임금에 반도 못 미치게 되어있습니다.</p><p>언제부터 우리나라 위정자와 재벌들이 자기들과 동급으로 놀라고 국민들에게 허락해 준 적이 한 번 이라도 있나요? 걱정마세요.</p><p>행여나 혹여나 당신들이 실직 혹은 퇴직으로 뭔 일을 하게 되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뿐입니다.</p><p><br></p><p><br></p><p>최저임금이 7,000원으로 오르면 경제가 어떻게 되고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p><p>대다수가 근로자일 사람들이 말하는게 놀랍네요. 비꼬는게 아닙니다. 관심분야가 있고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p><p>한 번 쯤은 생각해보고 예측해 볼 만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구요.</p><p>실제 7,000원 이상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전체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활발해지지 못 하니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꺼라구요?</p><p>전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그렇다거나 혹은 아니라거나 단언하지는 못 하겠네요.</p><p>다만, 더 이상 최저임금을 정말 최저로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p><p><a target="_blank" href="http://m.labor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11251">http://m.labor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11251</a> </p><p><br></p><p><br></p><p>최저임금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사업주도 아닌 사람들이 </p><p>당사자들에게는 생계하고 관련이 있을 사안에 대해서</p><p>단지 경제적 효과를 말하고 무작정 높다거나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기우를 하는걸 보면</p><p>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니가 최저임금 해당자가 되보라고 꼭 권해주고 싶네요 ㅅㅂ.</p>
전 근 10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임금설계와 근로관계법률 관련 파트에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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