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3세 미만 여성이나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앞으로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STRONG>여성가족부</STRON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BR><BR>여성부는 그동안 공소시효로 인해 성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3세 미만 여성이나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BR><BR>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처벌하도록 한 기존 법 제도 때문에 가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BR><BR>이날 대검찰청도 성폭력대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앞으로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 중형 선고를 강화하고, 전자발찌 부착이나 약물치료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동종 전과 기록이 있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으면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P> <P> </P> <P> </P> <P> </P> <P> </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장애우 및 13세 미만 </SPAN><SPAN style="FONT-SIZE: 12pt">미성년자 <SPAN style="FONT-SIZE: 18pt">'</SPAN></SPAN><SPAN style="FONT-SIZE: 18pt">여성'</SPAN><SPAN style="FONT-SIZE: 12pt">만 대상으로 한다는 건 함정...</SPAN></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