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영상을 보고 혈압이 올라서 보이는 것이 없으므로 음슴체로 씀</P> <P>------------------------------------------------------------</P> <P>** 4대강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만 집행되어야함 ** </P> <P> </P> <P>4대강 사업의 주체는 국토해양부임</P> <P>국토해양부는 품셈(모래같은 자재부터 중장비대여료 임금 등등 모든 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에 따라 시공비를 책정함</P> <P>그리고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비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이도록 유도</P> <P>그러나 6대 메이저 건설사가 주도하여 상위 24개 건설사들이 담합을 함!!</P> <P>1차 입찰때에 낙찰률 평균 93%를 달성 = 담합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 심지어 대우건설은 99.6%에 낙찰</P> <P>4달 뒤, 2차 입찰때에는 1차 입찰자들(담합업체)이 제외된상태로 경쟁입찰을 시켜놨더니 24%나 떨어진 69%대에 낙찰됨</P> <P>담합으로 인해 1.5조에 이르는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P> <P>$$ 국토해양부에서는 절차에 따라 집행했으므로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함 $$</P> <P>$$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검찰에 고발조차 하지 않은 상황 $$</P> <P>-------------------------------------------------------------</P> <P>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다 합치면 2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P> <P>그러나 사실은 뻥튀기 영수증을 떼어 하청업체와 노동자만 쥐어짜내고있음</P> <P>ex) 100만원 주고 영수증 120만원 떼 달라고 하면 대기업은 20만원을 챙기지만 장부상에는 20만원 손해로 기록되고, 하청업체는 12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게 됨.<BR>그러나 이걸 안 하면 일이 끊기니 생계가 달린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허위영수증 써줌</P> <P>그나마 돈이라도 제대로 주면 먹고살만한데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체불이 허다하게 일어나고있음</P> <P>--------------------------------------------------------------</P> <P>국토해양부에서 주도하는 4대강 사업을 함에 있어 꼼수를 부린 것이 있는데, 이는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인것임</P> <P>한 마디로 말해 이것은 분식회계임</P> <P>22조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투자하게되었는데, 4대강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원래 수자원공사는 참가하려고 하지 않았음</P> <P>근데 이정도로 포기할 그 분이 아님</P> <P>수익사업이 아니야? 그럼 수익사업으로 만들면 되지 ㅋㅋㅋㅋ</P> <P>국회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수자원공사가 참가하게 함</P> <P>결국 수자원공사는 결국 보 16개중 5개에 돈을 대게 되었음</P> <P>수자원공사의 채무가 순식간에 8조 증가하면서 2011년에 12조 5800억에 이르게 됨</P> <P>8조원의 이자만 1년에 4천억원, 하루 11억원임</P> <P>자, 이제 투자를 했으니 회수를 해야되는데 사업으로 수익을 내려면 최소8배의 돈이 있어야하므로 이미 빚이 산더미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함</P> <P>결국 수돗물값 올리는것밖에는 답이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P> <P>아무튼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여 정부에서는 재정 적자를 8조원만큼 줄여 보이게 하며 국가 채무를 줄여보이게 만들었음</P> <P>-----------------------------------------------------------------</P> <P>1줄요약</P> <P>4대강 사업은 대기업과 정부의 인사들이 합심하여 세금 쉽게쳐먹기위한 권력형 범죄사업임</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