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대한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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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12157

작성자 : Pstar★

추천 : 1

IP : 175.201.***.191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2/07/03 12:44:06

http://todayhumor.com/?sisa_2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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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대한생각

나는 솔직히 무상복지에대해 매우매우 부정적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선별적 복지제도로 아주 적절한 복지제도라 할수있다.
하지만 서울시같은경우 무상급식같은 복지를 추진한결과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예산부족으로인한 다른정책에서 예산빼오기를 하였다
또한 우리가 무상복지를 하자고하면 세금은 최소2배가 오르거나 또는 물가가 최대 10%까지 폭등할수도 있다
이런것을 보니까 예전에 오세훈이 서울시장하였을때 무상급식을 반대했을때가 생각납니다.
교육감과 시장이 서로 토론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감성팔이
내가 볼때에는 정치또는 정책을 만들때는 감성보다는 이성을 추구해야한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감성에 중요시하다가는 이도저도아닌 정책을 초래할수있다고 볼수도 있구요
하여튼 민주당이 주장했던(맞나?) 무상복지시리즈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를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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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07/03 12:45:07 121.67.***.236 진중현자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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