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최우선사업으로 꼽히는 '육ㆍ해ㆍ공군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사업의 실제 무기 구입비용이 정부가 당초 발표한 예산인 14조원을 크게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MB정부가 시호크 헬리콥터(MH-60R) 8대 등을 10억 달러에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이 금액은 당초 정부발표의 2배에 달한다. 안씨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처의 승인요청 보도자료 원문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6일 "한국정부가 시호크 헬기 8대, 엔진 18대, 통신장비, 전자전 시스템등의 판매를 요청했고 그 가격은 10억 달러에 달한다"며 미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국방안보협력처는 의회에 이를 통보하며 한국에 시호크 헬기를 판매함으로써 대지 전쟁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해군과의 공동작전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가 밝힌 시호크 헬기 8대등 해상작전헬기사업 판매액 10억 달러는 한화 1조 1,500억원 상당으로 한국정부의 당초 예상금액 5,538억원의 2배를 넘는 액수다. 안씨는 "올해 MB정부 무기 도입액수가 14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육ㆍ해ㆍ공군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 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야심차게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는 14조 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고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 10월까지 기종 선정을 마치고 구매 계약을 모두 체결할 계획이다.

전투기(F-X) 3차 사업 8조2,000여억 원, 아파치급 대형공격헬기(AH-X) 1조8,000여억 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1조8,000여억 원, 해상작전헬기 5,500여억 원, 고고도 무인정찰기 5,000여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3,8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적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였던 해상작전헬기 도입에만 예상금액의 2배를 투입한다면, 본래 예산인 14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억측만은 아니다.

앞서 국회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공개 보고서를 쓰기도 했다. 국방위는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일부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대형공격헬기사업 등의 사업비 증가와 함께 10개월 만에 14조원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 무리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14조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맺으면 그 부담이 차기 정부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 국방 예산을 감축하는 바람에 미국 방산업체들은 해외에 무기를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무기를 한꺼번에 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일 "한국군이 올해 쇼핑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비꼬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5/h201205211416069104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