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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3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501104324797&cateid=1067 맥쿼리의 9호선, 민영화의 민낯
요금 인상을 선언한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는 금융자본인 맥쿼리다. 맥쿼리는 경영권을 장악한 뒤 해당 기업에 고금리 대출을 하는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당신이 어떤 기업의 지배주주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당신의 관심은 오직 투자금을 크게 ‘뻥튀기’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해당 기업이야 발전하면 좋겠지만 설사 쇠락한다 해도 어쩔 수 없다.
당신이 이런 ‘오너’라면 상황에 따라 정말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 당신이 직접 해당 기업에 상당히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챙기면 된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물면서 대출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당신이잖아! 그냥 이사회에서 고금리 대출을 승인하면 된다. 물론 그 기업은 이제 엄청난 이자 부담 때문에 서서히 말라갈 것이다. 자본잠식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빨리 ‘금융수익을 극대화’해서 유사시에는 ‘먹튀’하면 그만이다.
이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사회적 해악은 크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이라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그나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금융수익 극대화’ 논리가 사회 기반시설까지 침투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 ‘요금 인상 50%’를 선언한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메트로9호선)가 좋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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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회사를 망치려는 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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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9호선의 장기차입금은 매우 ‘비싼 돈’이다. 4960억원 중 4280억원의 연이자율은 7.20% 혹은 ‘CD 금리+2.6%’(4월 중순 현재 CD 3개월물 금리가 3.54%이므로 6.14%)이다. 더욱이 나머지 668억원의 경우, 금리가 무려 15%에 달한다. 이른바 ‘후순위 대출’이다.
후순위 대출은 해당 기업이 정리되는 경우, ‘가장 나중에’(후순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만큼 위험이 크고 금리도 높다. 그래서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망하는 경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좋다는, 매우 책임성 높은 태도다. 그런데 메트로9호선이나 다른 SOC 회사처럼 ‘망하기 힘든 기업’에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림회계법인 이상근 회계사는 “고액 이자를 받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자가 순손실의 2~3배까지
메트로9호선처럼 ‘망하기 힘든’ 기업에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하고 있는 채권자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메트로9호선 측은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일까. 더욱이 서울시가 지급보증을 통해 이자율을 4~5%대로 내려주겠다고 해도 메트로9호선 측은 마뜩지 않은 표정이다. 정상적인 주주와 경영진이라면 이자 등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려 기업을 정상화하려 애쓰지 않을까. 순이익을 내야 주주로서 배당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수수께끼는 채권자들의 얼굴을 확인하면 쉽게 풀린다. 채권자들의 정체는 맥쿼리인프라, 신한은행 등 메트로9호선의 금융계 주주들이기 때문이다. 즉 주주들이 자신이 ‘오너’인 기업을 통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엄청난 이자수익을 챙겨온 것이다. 자본 확충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당금은 못 받지만 이자를 챙긴다. 심지어 후순위 대출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세림회계법인 이상근 회계사는 “(메트로9호선 2대 주주인) 맥쿼리가 처음 도입한 첨단(?) 금융기법이다. 맥쿼리는 자사가 투자한 모든 도로·항만 등에 비슷한 수법으로 후순위 대출을 설정해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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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지금까지 높은 금리를 누려온 금융계 주주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자본잠식)을 명분으로 과격한 요금 인상을 주장하며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 나머지는 원본에서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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