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성 침해당해 이젠 용퇴 결단할 때" 
 
[조선일보 2005-10-17 09:52]     
 
 
현직 검사, 千장관에 직소 이메일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

천정배(千正培)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현직 검사가 천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 서한을 보내 ‘용퇴(勇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이메일 서한을 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이용주(李勇周·37) 검사는 1992년 사시 34회에 합격, 작년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근무하며 청계천 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했고, 현재는 도청사건 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다.

◆천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


천정배 법무부장관님께.

장관님, 저는 이 편지를 통해 장관님께서 이번에 행하신 검찰에 대한 지휘권행사의 당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장관님에 대하여, 장관으로 임명되어 일하시기 이전부터 훌륭하신 법조인 선배로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법조인 선배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에 기대어 감히 이렇게 몇 자 적어 봅니다.

이번 장관님의 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지휘권 행사’라는 점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의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장관님의 검찰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보여 주십시오. 상당수의 검사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상당수 일반 시민들, 변호사단체 등을 비롯한 여러 법조직역에서 일하고 있는 법조계 사람들, 그리고 평소 검찰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부 시민단체들 조차도 이번 장관님의 지휘권행사를 계기로 하여 향후 ‘법무부장관의 지휘권행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심정적 동의와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번 지휘권행사의 당부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는 결과로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장관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정치인 출신인 장관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때는 여론을 앞에서 이끌어 나가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론에 맞서서 나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일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검사들이 이번 사태에서 총장님에게 ‘용퇴’하시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아버지와도 같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상당수의 검사들이 ‘용퇴’하시라는 고언을 한 것인데, 그들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머지 않아 장관님에 대하여도 ‘용퇴’하시라는 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많은 상당수의 검사들이 심정적으로, 마음 속에서 장관님의 용퇴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번에 검찰에 대하여 지휘권을 행사하신 장관님의 ‘진정성’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만이 검찰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심정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법조인 선배로서 존경해 왔던, 그리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이지만 훌륭하게 법무행정을 이끌어 오신 장관님에게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더 검찰에 대한 애정을 발휘하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 쓴 자신의 심경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무엇을 해야하나 곰곰히 생각해 보니, 막상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단순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지위에 있는 저로서는 제 나름대로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검찰총장-검사' 사이에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검사들간에 (평검사회의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검찰총장이 사퇴한 시점에서, 더구나 '지휘권수용(심정적 거부)'이라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신 시점에서, 개개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단행동은 안되겠지요, 집단적인 의사표시도(?) 안되겠지요, 이를 두고 평검사회의개최도(분명히?) 안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직접 법무부장관님께 전달하고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의견표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분란을 일으킬수도 있지만, 어쨋든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사'로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겠지요, 이하 항에서는 제가 장관님에게 보낸 서신을 첨부합니다.

저에게 있을 많은 질책들을 기대합니다.

(최경운기자 [ cod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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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번 사건이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눈덩이처럼 커지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불구속 수사하라고 한게 그게 그리 큰 잘못이었는지...
원래의 사건은 머리속에서 잊고, 이젠 감정적으로 구정물에서 뒹굴자는것 같아서 보기에 아주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아버지면....법무부장관은?
뭐~ 옆짚 아저씨쯤 되는건가? 그럼... 국민의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
검찰총장외엔 모두가 그리 멀고 우습게 느껴져서 그런건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후 평검사와의 대화할때도 그리 막말한건가?
검찰이 일단 구속하고 보자 구속수사 남발하면 누가 통제하냐?? 
사법부에 국민선거로 뽑히는 사람있냐??
특수 1부 검사라.. 너네 사무실 경리아가씨가 너보구 그만 두라고 하면 좋겠냐?
중립권? 지금 이렇게 장관에게 큰소리 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만큼 너희들 중립권이 보장된 때가 있었나?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국무총리 지휘하는 것도 문제냐?
검찰청은 법무장관직속 관청인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청장한테 지휘권을 발동했다 해서 그게 잘못된것인가?
더구나 그건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건데....
괜시리 중립성훼손을 빙자해서 터치하지 말라고 땡깡피우지 말란말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란 말이다... 그렇게 좆같으면 사표내면 될 것 아닌가? 
그래도 너희는 변호사로, 그 좋은 전관예우라는 좆같은 관습으로 먹고사는데 문제없지않나? 
형사소송법에 충실하라는 지휘내용이 어떻게 헌정질서 파괴니 자유민주체제의 위협이니 하며.... 쯥~!
아주 그냥~ 요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난리났더라...
그리고 검사가 총장에게는 찍소리 못해도 장관이나 대통령에게는 대놓고 별말 다하는 이 요지경 세상에
적응을 못해 죽겠소~!

그리고...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쓴게... 어찌도 조선일보에선 이리 상세히도 알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