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copyDocu'>
<font style='color:rgb(0,104,158);line-height:10px;'>MB 임기 마지막 '국방 게이트-F35'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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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tyle='font-size:12px;letter-spacing:-2;'>(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impeter) / 2012-1-31 08:06)</font></font>
<br><br>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3px;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굴림체'; COLOR: #000000; FONT-SIZE: 14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3px; FONT-FAMILY: '굴림체'; COLOR: #000000; FONT-SIZE: 14px">
<P><BR><FONT color=rgb(0,104,158)><STRONG>MB 임기 말에 벌어지는 ‘국방 게이트 - F35 도입’ 의혹<BR></STRONG>(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1-31)</FONT></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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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rc="http://cfile29.uf.tistory.com/image/1155DE364F2703022D089E" width=450></TD></TR></TBODY></TABLE>
<P>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4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중 8조 원가량을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에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P>
<P>문제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벌이는 이 차세대 전투기 선정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오로지 의혹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P>
<P>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투기 선정에 관련된 의혹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연 그 뒤에 어떤 내막이 있을지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P>
<P><STRONG><BR>■ 깡통 비행기 ‘F-35’가 최고의 스텔스 성능 전투기?</STRONG></P>
<P>현재 이명박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잉사 F-15 사이런트 이글’ 중에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SBS 뉴스는 어제 이와 관련한 뉴스 보도에서 F-35 전투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P>
<P><FONT color=#333399>“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렙터를 개량한 것으로 지난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됐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도 최고 속도가 마하 1.6에 이르고, 최대 항속거리는 2200km입니다.”</FONT></P>
<P>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P>
<P>먼저 F-35는 깡통 비행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통은 있는데 현대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행기가 뜨기는 뜨는데 세밀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P>
<P>지금 F-35는 당장에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닙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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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align=middle><IMG src="http://www.seoprise.com/pds_data/seoprise_13/images/1327971584.jpg"> </TD></TR></TBODY></TABLE></P>
<P>전투기는 처음부터 완벽한 모델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블록 0.5라는 개발 초기 모델부터 기초무장 단계 블록 1.0을 거쳐 어느 정도 실전배치 가능한 블록 2.0까지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P>
<P>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려는 F-35는 0.5 내지는 1.0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실전 배치 가능한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하기까지 가능한 시기는 2020년입니다. </P>
<P>당장 도입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시기는 2020년이라니, 이건 소위 미친놈이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P>
<P>혹시나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려는 블로거이니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을 위해 알려 드립니다. </P>
<P>미 해군 중장이며 F-35 프로그램 책임자인 데이비드 밴린과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국방위원 존 매케인은 F-35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P>
<P><FONT color=#333399>“간단히 말해, JSF(F-35) 프로그램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다. 또한, 작전 수행에 필요한 폭탄 투하 능력 등의 성능에 대한 비행 테스트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비행 테스트는 아무리 빨라도 2015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BR></FONT> <BR>결국,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560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성과가 없다는 사실은, 미국에서조차 F-35 전투기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P>
<P>이런 ‘깡통 비행기’를 이명박 정부는 지금 차세대 전투기라고 뻥을 치며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P>
<P><STRONG><BR>■ F-35 구매는 사기꾼에 당하는 멍청한 짓</STRONG></P>
<P>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북한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국방력이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국방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곳곳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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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IMG src="http://cfile26.uf.tistory.com/image/17598F374F270CB8226A5C" width=600></TD></TR>
<TR>
<TD>
<P align=center><FONT color=#666699>록히드마틴의 홈페이지. 출처 : 록히드마틴닷컴 </FONT></P></TD></TR></TBODY></TABLE>
<P><STRONG><FONT color=#666699>○ F-35를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4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멍청한 정부</FONT></STRONG></P>
<P>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에 ‘사전 연구용역비’로 42만 달러 (한화 4억 7천7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단지 F-35를 구매하길 희망하는 국가에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는 구매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돈을 줬다는 뜻입니다. </P>
<P>미국이 밝힌 ‘사전 연구용역비’의 대가는 미군이 통제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에 미국 통제 핵심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앞서 말했듯이 현재 F-35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전투기인데 굳이 4억이라는 돈을 주면서까지 구매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P>
<P>이것을 바꿔말하면, 통상 ‘일단 구매하려면 보증금이라도 걸어둬야 한다’는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아 덥석 미끼를 물은 꼴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P>
<P><STRONG><FONT color=#666699>○ 묻지마 F-35 전투기 가격</FONT></STRONG></P>
<P>F-35 전투기의 정확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지금 생산, 연구 중인 록히드마틴에서조차 이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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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rc="http://www.seoprise.com/pds_data/seoprise_13/images/1327972033.jpg" width=500></TD></TR>
<TR>
<TD><FONT color=#666699>중요한 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기술이전을 약속하고 있지만 F-35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FONT> </TD></TR></TBODY></TABLE>
<P>처음 F-35 전투기를 생산하는 JSF 프로젝트에 의하면 사업 시작 당시 F-35 가격은 3000~4500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690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P>
<P>그러자 미 국방성은 대당 가격을 9100만 달러로 산정하고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아직 하지 못한 연구개발비용과 시험비행비용을 포함하고 보니 가격은 1억 6600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P>
<P>실제 이 가격도 잠정치입니다. 아직 전투기가 제대로 완벽하게 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다만 저 가격에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P>
<P>미국에서조차 F-35 전투기는 역사상 가장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10년 동안 560억 달러를 쏟아 붓고 (총 1조 2000억 달러) 겨우 18대만 미 국방성에 납품된 돈 먹는 하마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P>
<P>가격도 모르고 언제 납품될지도 모르는 이 깡통 비행기를 지금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며 도입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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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rc="http://cfile9.uf.tistory.com/image/1442CC3F4F2715540684CB" width=500></TD></TR>
<TR>
<TD><FONT color=#666699>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 펜타곤에서 한반도 브리핑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 출처 : 청와대 </FONT></TD></TR></TBODY></TABLE>
<P><BR><STRONG>■ 이명박 정부에서 조만간 터져 나올 ‘국방 게이트’</STRONG></P>
<P>이번 이명박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35를 도입하려는 과정은 한마디로 의혹 덩어리입니다. 몇 가지 예상되는 의혹을 도표로 정리해봤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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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rc="http://cfile9.uf.tistory.com/image/16419F454F2715B2014583" width=600></TD></TR></TBODY></TABLE>
<P>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오바마 밀약설’입니다. 현재 미 의회는 물론이고 국방성, 미 공군에서조차 골칫덩이인 F-35 전투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쳐 도와주려는 행태입니다. </P>
<P>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한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런 그가 미국이 1조 2000억 달러나 손해 볼 프로젝트를 도와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P>
<P>특히, 이명박 정부는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차기 정권에서 문제 있는 전투기의 뒷감당을 알아서 다해야 합니다. 생색만 내고 책임을 지지 않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P>
<P>오바마는 이명박이 자신의 절친 5명 중 1명이라고 하는데, 절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를 위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벌써 작년 10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F-35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검증도 없이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덥석 약속부터 했을까요?)</P>
<P>두 번째는 ‘무기중개상의 로비설’입니다. 알다시피 무기중개상들은 완벽한 무기보다 F-35처럼 시험단계 전투기를 아주 선호합니다. 이유든 단 한 가지, 사고 싶은 사람이 없기에 팔면 파는 대로 커미션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P>
<P>역대 정권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이외에는 대부분 무기중개상이 개입한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권영해, 린다김, 조풍언, 김영완 등 무기로비스트들이 개입했던 무기도입 사업들은 모두가 정치자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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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rc="http://cfile23.uf.tistory.com/image/194AA73F4F2718FB063B1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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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FONT color=#666699>린다 김 씨가 로비했던 국방관련 사업. 출처 : 한겨레 </FONT></P></TD></TR></TBODY></TABLE>
<P>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다른 비리들은 나오고 있지만 국방관련 비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현재 추진 중인, 총예산 13조 7000억 원이 소요되는 차세대 무기 도입 사업(차세대 전투기, 공격헬기, 무인정찰기 등)에서 관련 비리들이 조만간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P>
<P>이명박 정부는 일단 4100억 원의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 독박을 써야 합니다. 기술이전이 안 되어도, 무기의 문제가 생겨도, 가격이 올라도 이명박 정부는 계약금만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P>
<P>대한민국은 북한을 떠나서라도 자주국방이 반드시 필요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늘 국방비는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이라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업을 비전문가인 저도 며칠이면 알 수 있는 상식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기 비교로 F-35가 우수하다는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단 미국 때문에라는 말 좀 빼고요.></P>
<P><FONT color=#8c044b>돈 있고, 권력 있는 친미주의자들은 전쟁이 나도 한국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을 벌고 친미를 하기 위해 싸놓은 똥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치워야 합니다. 치울 땐 치우더라도 똥 싼 놈은 잡아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FONT></P>
<P> </P>
<P align=right>아이엠피터</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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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tyle="font-size:12px;">원문 보기 - </font><font style="font-size:12px; line-height:2px; letter-spacing:-1;"><a target="_blank" href="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90286" target="_blank">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90286</a></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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