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되었어요.

어떻게요?

날치기로.

여기서부터 FTA 찬성파와 한나라당의 명분은 사라지는 겁니다. 총선 당시 저와 당신 그 누가 누굴 찍었든 그건 관계없고, 우리는 찍을 사람이 없어 아무나 찍었든 그렇지 않든 국회의원 뽑는다면 하나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국민의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보면 개판이에요. 최루탄이 국회 회의장에 등장하고 경찰들 주욱 깔린 상태에서 기습상정되어 통과되었어요. 

야당 의원들? 본회의장 구경도 못하고 궐석처리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노무현 때 시작된 거 아니냐 하는 물타기 시도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어요.

노무현 때 했던 협상이랑 이명박 때 했던 협상은 달라요. 구구절절한 거 생략하고 미국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노무현 때? 우리 나라는 하자는 쪽이었고 미국은 이거이거 바꾸자는 쪽이었어요. 그러면서 질질 끌고 미국 자동차와 철강을 비롯한 제조업 업계에서 엄청난 태클을 걸었고 결국 노무현 때 시작된 협상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 못되고 '미국'의회에서 재협상 하자는 걸로 됐어요.

쉽게 말해 미국에서 나가리 먹은 거예요.

근데 이명박 떄는 어땠나요. 상 하원 막론하고 박수치면서 통과되었어요. 노무현은 가보지도 못했던 디트로이트 소재 자동차 공장은 이명박이랑 오바마랑 손잡고 갔다오고 연설까지 했어요.

이건 무얼 의미하나요.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에서 협상되었던 FTA 내용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변화는 미국에게 심하게 유리하다는 거겠죠? 게다가 오바마는 내년에 재선이냐 아니냐도 달린 판인데?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협상은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입법부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할 게 아니에요.

원칙적이라면. 정상적인 국회라면, 국가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해서 날치기 처리? 생각조차 하면 안되는 거예요.

대의 민주주의의 상징 국회지만 이럴 땐 99% 국민 눈치 좀 봐야 하는 거예요.

FTA ISD 조항 같은 거 잘 읽어 보고 공부 좀 해서 천천히 통과시켜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설득과 홍보 등 PR 활동 당연히 하는 거구요.

근데 지금은 반대파가 워낙 강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이 했던 거처럼 나가리 보내야 하는 거예요.

행정부보고 우리 이거 못하겠으니까 재협상 or 폐기하라고.

근데 이건 정말 아니에요.

날치기

FTA 분명 득실이 있는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 득실의 영향은 이 글 보는 당신이랑 레포트 대신 이 글 쓰는 나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야금야금 기름값 오르는 거처럼.

'나는 이거 잘 모르는데 ㅜㅜ'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그건 할말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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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추천은 기대도 안해요. 학교 카페 가보니깐 별 다를 게 없던데. 

물타기나 하고 있고.

@yelLowkEy.k / 동아시아 미래재단 청년보좌관 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