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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tyle='color:rgb(0,104,158);line-height:10px;'>(한미 FTA) 위키리크스에 나타난 미국의 정치논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국익우선 논리- 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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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tyle='font-size:12px;letter-spacing:-2;'>(서프라이즈 / 박선원 / 2011-11-12 00:36)</font></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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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3px; TEXT-INDENT: 0px; MARGIN: 0px; FONT-FAMILY: '굴림체'; COLOR: #000000; FONT-SIZE: 14px"><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3px; FONT-FAMILY: '굴림체'; COLOR: #000000; FONT-SIZE: 14px">
<P><FONT color=#333399></FONT><BR><FONT color=rgb(0,104,158)><STRONG>위키리크스에 나타난 미국의 정치논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국익 논리</STRONG><BR></FONT><FONT color=#808080><STRONG>지금 다시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STRONG></FONT></P>
<P align=right><FONT color=rgb(0,104,158)>(한국미래발전연구원/ 박선원 / 2011-11-11)</FONT></P>
<P><BR>한미 FTA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우리의 장래와 국익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생각하면 오늘내일 통과시키겠다고 흥분할 일은 아니다. 국회 비준 마지막 단계에 이른 현재 좀 더 냉철한 분석과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BR> <BR>참여정부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중장기 과제로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하였다. 한미 양측간 처음 상호 관심을 표명한 것은 2004년 5월의 일이며, 2006년 2월 3일 한미 양국이 FTA 협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4개월 뒤 워싱턴에서 제1차 공식협상이 시작되어 여덟 차례 협상을 거쳐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논리를 배제한 채 이익 균형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하였다.</P>
<P>이 상황을 주한 미국대사관은 본국에 어떻게 보고했을까? 2007년 4월 4일자 전문 “노 대통령 : FTA지지 흐름을 타다”라는 제목의 전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P>
<P><FONT color=#333399>“한미 양국이 FTA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고 난 이틀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뛰었다. 이와 같은 지지율 상승은 아마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지만. 올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후보에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비록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지지하는 분위기이지만 다수 국회의원들은 아직 이번 합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FONT></P>
<P><FONT color=#333399>임기 말 현 시점에서 노 대통령은 유명세가 현재 다루고 있는 의제 덕분이며, 대개 그런 경우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히 알고 있다. 작금의 지지를 기회로 잡기 위해 아마도 당장 다음 주부터 헌법 개헌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지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다…….</FONT></P>
<P><FONT color=#333399>개헌에 더하여 노 대통령은 여전히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이 상당한 정통성을 가져다줄 것으로 느끼고 있다. 2000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자신의 업적을 크게 높여 놓은 김대중 대통령과 버금가는 위치에 오르고 싶어한다. 분명 이번 FTA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더구나 최근 원만해진 남북관계와 가시적 진전을 보이고 있는 6자회담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정면으로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FONT></P>
<P>이와 같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판단은 정치적 성과주의 일변도의 시각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 미국대사관의 시각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 상승을 활용해서 4월 이후 개헌 논의를 전혀 가속화시키지 않았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반대로 개헌 논란을 중단하였다. </P>
<P>FTA는 FTA이고, 정치는 정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지 않았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가지도자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미래발전전략의 초석을 놓고자 했을 뿐이다. </P>
<P>그러나 주한 미국대사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한미 FTA 합의안을 어떻게든 임기 내 국회에서 비준시켜 자신의 업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잘못 짚었다. 이 오판은 노 대통령이 한미 FTA를 위해 다른 분야, 즉 쇠고기 수입 시장을 미국에게 다시 전면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007년 5월 10일 백종천 안보실장을 만나 쇠고기 수입 개방을 요구하였다. 버시바우 대사가 보낸 “FTA, 동맹, 6자회담, 그리고 남북대화에 관한 백종천 안보실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전문을 보면 그 속내를 알 수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렇게 말한다.</P>
<P><FONT color=#333399>“한국이 FTA를 빨리 비준할수록 좋다. 그러면 노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legacy)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미 FTA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한국의 비준이 10월을 넘긴다면 12월 대선과 4월의 총선에서 일이 꼬임으로써 불필요한 복잡함을 야기할 수 있다.”</FONT></P>
<P>버시바우 대사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 될 FTA를 미국 의회가 조기에 통과시키도록 한국이 먼저 국회에서 비준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문제를 거론한다. 그러나 백종천 안보실장은 “국제수의검역기구의 발표가 난 뒤라야 쇠고기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한 노 대통령의 입장을 환기시켰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는 한 미국이 원하는 “모든 부위, (30개월 이상의) 모든 월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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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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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IMG src="http://www.seoprise.com/pds_data/jsjerry/images/1321055984.jpg"> </TD></TR></TBODY></TABLE></P>
<P>2007년 9월 8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개방을 요청하였다. 노 대통령의 답변은 명료하였다. </P>
<P><FONT color=#996633>“쇠고기 시장 개방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난 합리적 수준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왜 일본은 안 하는 데, 대만과 홍콩도 안 하는 데 한국이 맨 먼저 해야 하는가? 미국이 일본과 협상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일본이 듣지 않으니까 한국에게만 함부로 요구한다고 우리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주변 상황이 그러니 오히려 미국이 도와 달라. 한국정부가 자체 기준과 방침으로 계획을 갖고 쇠고기 수입 문제를 끌고 갈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FONT></P>
<P>그러자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와 연관성을 들고 나왔다.</P>
<P><FONT color=#333399>“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려면 이것이 꼭 풀려야 한다. FTA가 가급적 빨리 시작되게 하려면 한국이 먼저 국회에서 비준 의결을 받아냈으면 한다. FTA가 통과되면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이 될 것입니다. 각하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FONT> </P>
<P>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다른 말을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더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다.</P>
<P><FONT color=#996633>“좀 전에 쇠고기 개방에 대해 다 못한 말이 있다. 우리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며, 이 큰 원칙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기술적 장애가 생길 때 미국 측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이 진행되어 타결이 된 이후에 뼈가 있는 살코기도 정식 허가 대상으로 수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뼈있는 쇠고기를 들여와 문제가 되어 있다. 검역분야에서도 미국이 더 주의를 기울여주었으면 한다.”</FONT></P>
<P>이 같은 분명한 입장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 대통령과 주한 미국대사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삼기 위해 FTA를 우리 국회에서 먼저 비준 통과시키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밀어붙였던 것이다. 그렇게 하면 통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정말 막바지에 이르자 이러한 공세는 더욱 심해졌다. </P>
<P>2007년 12월 3-4일 사이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서 백종천 안보실장을 수행하고 마지막 백악관과 정책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우리가 워싱턴에 도착하기 5일 전인 2007년 11월 30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백악관의 데니스 와일더 선임보좌관과 커트 통 경제담당국장에게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한미 FTA를 한국 측이 조기에 국회에서 비준, 통과시켜야 미국도 의회에서 비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백종천 안보실장이 꼭 듣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건의를 올린다. (당시 부시 백악관에서는 국가안보보좌관인 스티브 해들리가 한미 FTA 문제를 관장하고 있었다.)</P>
<P>버시바우가 작성한 “백종천 실장의 워싱턴 방문 대응”(Scene Setter for NSA Baek's Trip to Washington)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P>
<P><FONT color=#333399>“이번 백 실장의 방문에서… 한국 정부가 쇠고기 시장을 여는 것이 2008년 초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주기 바란다……. 백 실장의 방미 초점은 안보 문제이지만 이 기회를 이용하여 2가지 무역관련 문제가 전반적인 한미관계에 결정적(critical)이라는 워싱턴의 입장을 듣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FONT></P>
<P><FONT color=#333399>첫 번째 문제는 쇠고기 수입이다. 한미 FTA를 미 의회가 비준하게 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indispensable)하다. 한국 정부가 우리의 최종 목표인 ‘모든 (쇠고기 관련) 생산물, 모든 월령’(all products, all ages) (국제수위검역원의 지침에 따라)에 아마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 대신 중간 정도 방침을 제안할 수 있는데, 생산물의 범위나 쇠고기 월령에 대해 제한을 두려 할 것이다. 백종천 실장은 한국정부의 기존입장을 반복할 것이다. 즉, ‘이미 한국이 취하고 있는 중간조치 덕분에 90% (이 수치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달하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게 되어 있다.’</FONT></P>
<P><FONT color=#333399>그럴 경우 이렇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미국 수출업자들은 이미 4년 동안이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왔다. 또 FTA 협상할 때 한국정부 대표단 일원은 ‘국제과학적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제 그 기준을 통과했다). 그래야 정치적으로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말해왔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국제수의검역원 결과에 대해 언급해 오지 않았는가? 이제 한국도 국제기준과 합치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해야 한다. 만약 백종천 실장이 한국의 자체적인 과학적 기준을 거론할지 모르나 그럴 땐 국제수의검역원 지침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말하라. 만약 한국이 농림부 (또는 한국 축산업자나 시민단체들의 바램)가 개방 여부의 정책을 결정하게 미룬다면, 혹은 일본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미국정부로서도 한미 FTA가 비준받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FONT></P>
<P>두 번째 무역 이슈인 FTA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전달되었다.</P>
<P><FONT color=#333399>“우리의 또 다른 무역 우선순위인 ‘즉각적인 한국의 FTA 비준’문제를 백 실장에게 설득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 국회가 FTA를 즉각 비준해서 미 의회의 비준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걸 보고 싶다. 2008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가 통과시켜주기를 원한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더, 발을 빼고 있긴 하지만 대선 이후 (한국 국민들 60-70%가 FTA를 찬성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국회를 열어 긍정적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전면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만약 한국에서 비준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밀려나 버리면 정권 전환(transition)과 또 다른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 비준이 2008년 여름 또는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젠 미국에서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미국 대선 이후인) 2009년까지 의회 비준을 연기하자고 주장할 것이다.”</FONT></P>
<P>이 문맥에서 미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2008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 한미 FTA는 부시의 업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이전에 비준시켜주고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legacy)으로 남기기 위해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 논리를 활용해서 미국 부시 대통령의 “업적”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것이다. </P>
<P>그러나 정작 백종천 실장과 필자를 만난 스티브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쇠고기 문제와 FTA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백종천 실장이 미국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P>
<P>2007년 12월 ‘쇠고기를 풀어야 한미 FTA가 비준된다’,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이자 유산으로 삼기 위해 우리 국회가 조기에 비준해야 하며 쇠고기 시장도 전면 개방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대통령님껜 외람되지만) 그는 거의 압력에 가까울 정도로 대통령을 피곤하게 했다. (송민순 장관이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해 뛰었을 것이라는 진보진영 일각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다. 송 장관은 필요한 회의에 한덕수 총리와 함께 참석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시장 개방 문제를 대통령께 진언하지 않았다.)</P>
<P>노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덕수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FONT color=#996633>“미국도 곧 정권교체가 된다.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도 새로운 정권이 추가적인 요구를 들고 나오게 되어 있다. 그때 버티는 방법은 한-EU FTA와 한미 FTA 둘 중 하나만 먼저 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쳐야 한다. 그래도 정 안될 경우 그때 가서 쇠고기 시장 개방을 카드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면 안 된다. 그걸 들어주면 미국 의회가 바로 한미 FTA를 비준할 것이라는 것도 옳은 판단이 아니다.”</FONT></P>
<P>그때로부터 어언 4년이 지났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몇 가지만 짚어 보면 모두 국익에 금이 가는 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우려와 예측이 모두 현실이 되어 버렸다.</P>
<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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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IMG src="http://www.seoprise.com/pds_data/jsjerry/images/1321056417.jpg"> </TD></TR></TBODY></TABLE></P>
<P>첫째, 2008년 봄 이명박은 출범하자마자 미국 부시 대통령 골프 카트 옆자리에 앉기 위해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았다.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카드는 골프 카드 옆 자리 동승 비용으로 치러진 것이다.</P>
<P>둘째,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명박 정권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명박은 자동차 시장을 비롯해 많은 양보를 했다. <BR> <BR>셋째, 그 사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투자자-국가제소권 (ISD) 문제이다. 2007년까지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미국의 투자자들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소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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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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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IMG src="http://www.seoprise.com/pds_data/jsjerry/images/1321056941.jpg"> </TD></TR></TBODY></TABLE></P>
<P>위 표를 보면 제소한 쪽은 미국 투자자들이며 피소된 쪽은 캐나다와 멕시코이다. 일방적이다. 승소율을 보면 캐나다에 대해 투자자들이 2건을 승소했고, 3건은 합의를 보았다. 패소는 4건이다. 합의를 사실상의 투자자 승소로 본다면 무시할 수 없는 승소율이다. 멕시코의 경우 순수 승소율이 50%이다. 제소당하면 반쯤은 진다는 것이다. 한국도 미국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미 양국에 균등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당국자들의 주장은 허구이다. </P>
<P>넷째, 이행법안 비준 방식이다.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미국과 호주 모두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합의의 형식적 동등성이 보장된 사례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한미 FTA 합의안 자체를 비준하자고 한다. 그 경우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등하다는 헌법 제6조에 의해 국내법으로 합의 사항이 우리 국익과 산업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경유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문제 발생 시 미국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미국의 이행법안에 비해 전혀 위력을 갖지 못한다. </P>
<P>만약 이명박 정부가 헌법 6조를 근거로 굳이 별도의 국내법이 필요 없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이것은 1987년 제정된 헌법에 위배된다. 조약이나 국제적 법규를 국내법과 동일하다고 규정한 것은 조약 상대국과 내용과 형식에서 철저한 상호성과 균등성을 확보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과 호주 사이 자유무역합의가 양국에서 공히 이행법안 형식으로 통과된 것은 그만큼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약에서는 두 가지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rule of bona fide)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에 명시된 계약이행의 원칙 (rule of pacta sunt servanda)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연방제 국가이므로 “어떤 조약도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독특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별도의 이행법에서 동일한 원리가 포함된 이행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위헌적이다.</P>
<P>이제라도 한미 FTA 논의는 미국이 비준한 마당에 왠지 우리가 빨리 비준을 하지 않으면 송구스럽다거나 불편해하는 심리적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ISD 대책을 포함한 이행법안을 먼저 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신 국익 우선의 원칙이다. 더 이상 정치논리는 불필요하다. 그런데 이행법안을 주장하면 반미라고 몰아대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P>
<P> </P>
<P align=right>박선원<BR>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P></SPAN>
<br><br><br><div align='center' style='width:100%'>
<font style="font-size:12px;">원문 보기 - </font><font style="font-size:12px; line-height:2px; letter-spacing:-1;"><a target="_blank" href="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77870" target="_blank">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77870</a></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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