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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8288
    작성자 : yooj
    추천 : 0/5
    조회수 : 1595
    IP : 172.71.***.101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24/06/07 15:27:15
    http://todayhumor.com/?sisa_1238288 모바일
    긴급속보!!!
    ㅡ>찐명 호소인 님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1심 9년이상면 상급심 가도
    최하 5년 이상이에요

    ㅡ>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초반 "이 전 부지사가 이 (경기)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전제했다. 

    ㅡ>이렇게 되면 정황상 이재명에게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죄가 인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 형법 제130조는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북송금이 800만 달러니, 금액이 대충 100억 전 후인가요? 그러면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ㅡ>제발 민주당은 정신 차리세요
    이재명씨. 한사람 때문에 민주당
    망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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