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강남 한식당 식사비 공개" 법원 연타

게시물ID : sisa_1236988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0

IP : 121.128.***.233

댓글 : 16개

등록시간 : 2024/04/30 1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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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강남 한식당 식사비 공개" 법원 연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소송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하고 연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와 동일한 결론으로,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5667?sid=102

출처
보완

★ 시민005

2024-05-01 12:23:27

0 |

"정보 공개하라" 잇단 판결‥대통령실은 버티기? (2024.4.30)
https://youtu.be/2A_FqRuwd-M -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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