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하자 의원직 제명…법원 “취소해야”

게시물ID : sisa_1236464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7

IP : 121.128.***.233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24/04/17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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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하자 의원직 제명…법원 “취소해야”

<span class="media_end_summary"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 여현정 양평군의원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style="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text-align:center;">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img class="_LAZY_LOADING _LAZY_LOADING_INIT_HIDE" alt="경기도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군의원. 여현정 군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src=""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width:700px;margin-bottom:14px;"></div> </div> <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margin:0px;padding-top:1px;text-align:center;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style="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text-align:center;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 <img class="_LAZY_LOADING _LAZY_LOADING_INIT_HIDE" alt="경기도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군의원. 여현정 군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4/04/17/0002685790_001_20240417163503067.jpg?type=w647"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width:700px;margin-bottom:14px;"></div> </div> <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margin:0px;padding-top:1px;text-align:center;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경기도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군의원. 여현정 군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여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제명 처분은 과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공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처가이자 김건희 여사 일가족 소유의 땅이 밀집된 양평의 특정 지역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였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57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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