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추가 시범운영 기간(2023년 7월~12월)도 종료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국방부는 추가 설명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군 부대들은 다시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는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시험적용 부대도 아닌 일부 신병 훈련소에서는 지휘관 재량으로 이런저런 휴대폰 사용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질의에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통제 시스템 보완사항, 정책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중”이라면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늘릴지 말지’가 아닌 ‘얼마나 늘릴지’의 문제이고, 이미 ‘중간형’ 말고는 대안이 없는게 확인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전면시행’ 결정이 미뤄지는 까닭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