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_9RMJDD3JRA

빨간 아재 내용을 텍스트로 만들었습니다.

1.전체 흐름.

원래 이화영 재판은 화요일마다 열렸는데, 이번에는 월요일로 기일을 바꾸고, 그날 최후변론이랑 구형할 거라고 함. 

(수요일 선거 날인데 화요일 저녁에 신문에 나와봤자 별 영향없겠죠. 그러니 월요일로 바꾼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판 시작되자마자 검사가 오후 피고인 신문 끝내고 최후변론이랑 구형하겠다고 요구함.

심지어 검사가 변호사의 신문에 대한 검사 재주신문(변호인 신문에 대한 검사의 반박 신문) 포기하고 최후신문과 구형하겠다고 주장함. 

그런데, 이화영 측이 최후신문에 내놓을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여 다음 기일로 미루었음. 그래서 월요일 구형하는 거라고 함.

2.오전에 이화영 재판이 있었고, 오후에 옆건물인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조사가 있었던 날

당일,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재판에 갔다가 이재명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선일보에서 이재명이 '실무자가 했으니 난 모르는 일' 이라는 기사가  나왔던 일이 있었음. 찾아봤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12/G7NEYTQUM5AHHCBYCEWM6ZW3UY/ 

그 시기 즈음의 검찰에서 이화영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진술함.

검사가 '이재명이 주범이 안되면 이화영이 주범이 된다. 이재명은 어차피 다른 사건이 많아서 당신 진술로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회유했다.

그리고 당시 같이 구속되어 있던 김성태 방용철 쌍방울 관계자들도 같이 검찰 회유에 참여했음.

'만일 당신이 검찰 요구대로 진술 안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겠다'라고 쌍방울 관계자들도 같이 이화영을 회유했다.

검찰 1313조사실 앞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김성태 방용철등이 있었는데, 거기 쌍방울 직원이 드나들면서 회도 먹고 술도 먹었다.

처음부터 조서를 확실하게 한 게 아니라, 11~19차 조서를 쓰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일시가 특정되어 갔다. 그리고 그날 이재명의 외부 일정이 있는 날로 허위 진술했다.

진술 끝마치고 검사가 파티라도 하자고 하더라.

3.신문내용

첫번째 변호사의 신문(이름모름)

변호인: 마지막 피신조서에 쌍방울의 이재명 방북 대납을 2019년 도지사실에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되어 있다. 사실이냐 

이화영:아니다. 

변호인:거짓말이냐 

이화영:그렇다.

김성태가 해외 도주하다가 국내에 왔을 때 이재명을 모른다고 했다. 내 법인 카드도 잘 될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3월 경 사건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라.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가더라. 그리고 방용철이 그 전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더라

검사가 김성태와 대질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전에 15번이나 만나게 하더라. 그 와중에 김성태가 검찰에 협조적으로 나오길 요구하더라.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했다는 걸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 정도로 진술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정도만 진술했는데, 박상용 검사가 윗선에서 깨졌다.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말해야 한다더라. 그러면 김성태가 자기가 회유한 것도 없애주겠다고 하더라. 

내가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7월29일 필리핀에서 국제 대회를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북측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걸 나중에라도 밝히려고, 7월 29일이 월요인데,월 화 수 중 이재명 대표 외부 일정이 있던 7월 29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보고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변호사:11에서 19회까지 조서 내용은 대납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였다. 그럼 그렇게 진술한 경위는 뭐냐?

이화영 :3인 성호 정도가 아니라 쌍방울 직원 다 불러서 스마트 팜 사업비 대납했다고 진술하게 하고, 방용철, 안부수( 아태평화 교류협회 회장), 안부수도 이재명만 기소가 되면 당신은 종범이 된다. 그럼 당신은 나갈 수 있다. 라고 했다. 

나는 나가서 진실을 밝히는게 좋겠다고 해서, 검찰이 김대중만 잡으면 된다고 해서 유시민이 30만원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걸 생각했다. 나도 허위진술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변호사:김성태와 15차례 면담했다고? 그럼 김성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유하고 협박했는가? 

이화영:김성태는 수원구치소에 거의 있지 않았다. 오전 변호인 접견나가고 오후는 검찰 출석하더라

그럼 어떻게 매일 나가냐고 김성태에게 물으니, 구치소에 있기 싫어서 나간다더라.

검사방 앞에 1313호 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에 다 모아놓았다. 쌍방울 직원도 거기와서 김성태 방용철 뒷바라지하더라. 음식도 먹고 술도 먹었다. 

그런 과정에서 김성태의 주도 하에 방용철 안부수의 진술도 맞춰졌고, 다른 쌍방울 직원들 진술 내용도 듣기도 했다.

김성태가 말하길,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안되면 형님이 뒤집어 쓴다. 이 사건은 나를 잡고자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을 잡으려는 사건이다. 내 말 듣지 않으면 검찰이 자금 출처 조사해 엮을 수 있다. 그러니 빨리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말하고, 법정에서도 그 진술 유지해달라. 박상용 검사 있을 때 마무리 하자. 그 협력을 하면 형님 거, 내가 불리하게 진술한 거,다 덮어주겠다.'

그리고 언론에 부지사 때 김성태가 나한테 7억원을 줬다고 보도가 나가더라. 방용철도 나한테 1억인가 2억인가를 줬다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서는 번복하더라. 검찰은 내 집도 압수수색하고 친구 신명섭 국장은 구속도 됐다. 그래서 일단  이상황은 벗어냐야겠다. 고 생각했다. 

박상용 검사 그리고 내 변호사, 방용철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쌍방울이 북한하고 비지니스 하고 있었고 경기도를 위해 대북 송금을 했을 가능성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 그렇게 뉘앙스만 풍겨놓았는데, 그게 빌미가 되어서 19차 까지 가면서 늪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게 대면보고했다는 진술까지 하게 되었다. 김성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구속되겠느냐고 빨리 진술하고 벗어나자. 나는 과거에 이런 재판 많이 해봤다.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서 일이 잘 마무리 된 적도 있었다. 우리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 들어봐라. 김성태 변호사가 나를 설득하더라. 그렇게 해도 된다고 구속된 쌍방울 직원도 다 나간다 두고봐라. 안부수도 이미 징역형을 받았는데, 2심 구속상태로 재판받다가 나가더라.' 

그래서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가서 구속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용철은 세미나실에서 항상 같이 있던 멤버였다. 김성태가 나를 설득하면 방용철이 거들었고, 방용철이 나를 협박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법인 카드를 내 측근이 었던 사람, 문모씨에게 준 카드를 당신에게 줬다고 하겠다. 그리고 당신에게 돈 줬다고 하겠다.'

 (방용철이) 두툼하게 이화영의 안주머니에 넣어줬다. 라고 말하겠다고 하면 같이 있던 사람도 옆에서 검찰에 출석해서 나도 봤다고 말해서 너무 황당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뒤 재판에서는 그런 일 없었다 라고 또 진술을 바꾸고, 봤다던 사람도 나는 못본거 같다고 진술을 바꾸더라. 그렇게 나를 쥐락펴락하더라. 

김성태가 체포된 뒤 조서를 보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세명 거기에 나까지 포함해서 4명 대질 조사를 받은 게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시한 메뉴얼에 따라서 다 바뀌었다. 안부수도 다 진술 번복하더라. 검찰이 아마도 이지사 체포동의안 일정 국회처리 일정 때문인가, 6월부터 굉장히 서둘렀다. 나는 집중 9번 조사를 연달아 받았다. 7월에는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라고 검찰이 요구를 하고, 6월 이후 안부수도 진술을 번복하더라. 

그런데 재판장이 이 조서에 대해서 "(이화영의)입장이 또 바뀔수가 있으니까. (조서 내용 번복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보류하겠다"라고 해서 너무나 황당했다. 어떻게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변호사:그럼 검찰은 어떻게 협박을 했다는 거냐?

이화영:이재명이 주범이 되지 않으면 당신이 주범이 된다. 이쟈ㅐ명 대표가 알았다고 해야 한다. 안그러면 당신도 제3자 뇌물죄  주범이 된다. 그럼 방용철도 법인 카드 진술도 사실대로 할 거라고 하더라. 검찰은 내 진술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변호사:그럼 검찰이 왜 당신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을까?

이화영:김성태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통화도 한 적 없을 거다. 검찰은 김성태 진술로는 이재명을 엮을 수가 없는 거다. 애초 모르는 사람이니까. 방북 비용을 대줬다거나, 스마트 팜 사업을 대납했다거나 김성태가 아무리 진술해봐야.(소용없다)

김성태는 '대납해주는 걸 내가 알았고, 그걸 이재명에게 보고 했고 이재명은 추진해보라'는 진술을 받으려고 진술을 번복하길 요구했고, 진술번복 세미나도 했다. 대질 조사를 할 때도 내가 터무니 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했더니, 김성태가 오히려 화를 내더라. 나는 마카오 출입기록도 없는데, 마카오 가서 노름을 했다.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거 영상 녹화를 했으니까 있을 거다. 김성태가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 이후에 내가 진술을 거부했는데, 자꾸 설득을 해서 이 상황은 빠저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다. 이후 내가 조금씩 진술을 했다. 그러니 김성태가 법인 카드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다가 하다가, 내가 조서 진술 증거 동의 안하니 다시 내게 법인 카드 줬다고 하더라. 

변호인:김성태와 피고인이 대질 조사 한 후에 김성태가 3~4년 후에 진술을 말하겠다.라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화영:그때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다. 그때 세상이 바뀌지 않겠냐고, 윤석열이 최고 기세를 부릴때니 이재명 대표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솔짓하게 넘어갔다. 방북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 조서 작성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후에 김성태가 법정 증언을 했다. 검찰이 당시 법인 카드 문모씨에게 준 것이냐고 물으니, 김성태가 '나도 헷갈려서 다음에 진술을 하겠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더라. 

김성태가 법인 카드 이화영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검찰이 요구하는대로 진술하면 내가 당신 법인카드 진술도 바꾸겠다.' 고 협박을 했는데, 법정에서 실제 진술을 번복하더라. 그러면서 나 준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지도 않고, 애매하게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검찰이 순서도 아닌데 갑자기 김성태 증인으로 채택하고, 진술을 홀딩해놓은 거다.

변호인:그럼 6월에 작성되었던 9차례의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유는 뭐냐?

이화영:법정에서 우리 집사람도 항의를 하고, 변호인도 정신차리라고 하고, 접견 온 목사님이 십계명을 외우는데, 거짓 증언하지마라고 하더라. 

내가 거짓증언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렵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진술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려움이 가는 상황이 자꾸 생기더라. 계속 언론 보도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내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더라. 그래서 내 진술 때문에 구속까지 갈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성태가 이재명만 기소되면 나는 석방이 되고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도 이게 나은 방법일 거라 생각했는데, 한편에서는 그 당시에 현근택 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유출했다고 조사받고 나 조사 받을 때 다른 변호사가 와 있었는데, 검사에 협조하는게 좋겠다고 했다. 심지어 그는 '이 대표 보좌관하고도 상의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정이 급하게 가면서 7월에 조서 동의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았다. 그 결정적 역할이 내 조서라 하더라. 그래서 법정에서 증거 동의 못하겠다고 했다. 

내일이 선거인데 내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큰 어려움이 갔을 거라 생각하니 그때 바로 잡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김광민 변호사 추가 신문:

그 아홉차례 신문은 이재명 지사 관련된 내용이다. 당신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왜 엉뚱하게 이재명 관련 조사를 잔뜩 작성이 되어 있냐 그 이유가 뭐냐? 

이화영: 당시 검사가 일정이 촉박하다며 다그쳤다. 시간없다고. 나중에 보니 이재명 지사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 있더라. 처음에는 두루뭉실 진술했는데 검사가 상부에 질책 받았다더라. 10시에 출석하고 또는 2시에 출석하면 한 4~5시간 조서작성 없는 면담을 했다.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랑 진술 번복 세미나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김성태랑 둘만 남겨두고 정리됐냐 하고 급하게 30분 한시간 조서 쓰고. 그런 식으로 면담과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 

김광민변호사: '2019년 중국 출장 다녀와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쌍방울 방용철에게 대납사실을 들었다' 등의 진술을 하지 않았느냐 

이화영:검찰 출정을 할 때 이모 변호사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정도까지 진술을 하려한다고 상의를 했다. 그러니 그 정도면 이재명 대표에게 큰 부담은 안될 거 같다. 근데 나중에 검사가 이재명에게 대면 보고 했다고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김성태 방용철도 형님 이거 하고 넘어갑시다. 해서 나중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 국회일정이 있을 때로 진술했다. 

변호사에게 언제 일정이 있는 지 검색해달라 해서, 월요일 9월 27일에 국회의원회관 세미나 참석해서 그래서 그 시간대로 보고했다고 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못오고 다른 변호사에게 뭐 물어봤을 때, 그 변호사가 불쾌한지 안오더라 근데 검사가 변호인 없어도 되지 않냐고 하는데 변호인 없이 진술하면 검사라도 좋을게 없지 않느냐 했는데, 결국 변호인 없이 조사했다. 2023년 6월 13회 피신조서도 변호인 입회없이 조사했다. 

김광민 변호사:중간에 서모 변호사가 난입했다고 검찰 조서에 작성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가 서변호사가 들어와야 하느냐 묻자 그냥 조사받아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거냐? 

이화영:14일 조사를 받는데 서변호사랑 대판 싸우더라. 서로 구속하겠다,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면서 하지만 선임계가 작성 안되어 있는 상태라, 서변호사는 갔다. 

계속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 방북 비용에 대한 진술이 완전 달라졌다. 14시에 와서 저녁먹기 전까지 조서없이 조사했다. 저녁먹고 조사했는데, 대략적으로 두루뭉실하게 했는데, 검사가 상부에 질책받았다고, 가이드를 제시하더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말해야 마무리 된다'라고 했다. 이때까지는 애매하게 했는데, 날짜까지 특정해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이모 변호사가 입회했다. 

김광민변호사:국제대회 다녀와서 보고를 하고 사직 인사자리에서 보고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그 계기는 뭐냐

이화영:검사가 이재명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서변과 접견하고 이야기했더니 서변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김광민 변호사:서변은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려는 것을 막으려 한거냐. 검찰이 변호인 입회하는 것을 거부하게 한거냐?

이화영:그렇다. 검찰이 입회 거부를 강하게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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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가 재주신문 안할 테니까 오늘 최후 변론하자 구형까지 하자. 최후변론 2시간 하고 그럼6시 넘어간다. 피고인과 협의해봐야 한다.

휴정 

변호인측: 우리는 준비 안해왔다. 

검찰측:40분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는 두시간이다. 부지런히 서둘러 하면 7시 전에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구치소에 물어보니 들어가서 식사 할 수 있다하더라. 

변호인측:40분 아니라 ppt 40쪽이다. 우리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초안만 잡았고 가져오지 않았다.

재판장:변호인이 못한다고 하니 다음 기일에 하자. 

검찰측:우리가 최후 변론하고 다음 변호인이 최후변론하고 이런 건 원치 않는다. 한날 하면 좋겠다.

재판장:그렇지 한 날 들어야 생동감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하자. 

검찰측:오늘 안 끝낸다고 하니까 재주신문하겠다.

 오마이 뉴스 인용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7864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신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경까지 이어졌다. 이후 다시 재신문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피고인이 (수원지검) 1313호 맞은편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적 있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마셨냐"고 반복적으로 물었다.

- "술을 정말로 마셨냐?"
"마셨다. 하얀 종이컵에 따라줘서 마셨다."
 
- "술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입에 대니 소주라는 걸 알았다."
 
- "술을 마셨으면 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이 몰랐나?"
"한참 있다가 진정되고 나서 돌아갔다."
 
- "술은 누가 갖고 왔나?"
"쌍방울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놨더라. 성찬이었다. 구치소 내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회덮밥도 있었다."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검찰쪽에 편을 드는데, 과연 저렇게 증언을 한 이화영에 대해 판결에서 어떤 기술을 부릴지 궁금하긴 합니다.

선거 이틀 전이니까, 검찰은 대북송금과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구형할 거고, 언론은 그거 그대로 받아적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재판은 대북 제재의 하에서 송금행위가 불법임을 전제로 벌어지는 재판인데, 지난 공판에서 해당 단체는 제재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었음. 

민주당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궁금하기도 함.

아울러, 그동안 검찰이 수많은 재판에서 어떻게 공권력과 사법부를 이용해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한명숙 신계륜 재판에서부터 조국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검찰 조사와 재판이 이러했을 거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