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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31308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9
    조회수 : 687
    IP : 121.128.***.23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4/02/02 17:33:05
    http://todayhumor.com/?sisa_1231308 모바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촬영이 주거침입죄면 언론사 취재도 위험하다
    <p> </p> <p> <span class="media_end_summary"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이걸 처벌하면 누가 공익 제보 하겠나” 몰래 카메라 언론 취재 방식에도 영향 가능성<br>대법 전원합의체, 유사 사건 무죄 판결...“주거침입 사주하고 명품백 챙겼나” 지적도</span> </p> <div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text-align:center;"> <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margin:0px;padding-top:1px;"> </span><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style="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 <br></div> </div> </div> <p> <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거침입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여부로 법률 쟁점이 치열할 전망이다. 처벌이 현실화되면 언론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형법 319조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는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최 목사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불법 촬영을 한 건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가 김 여사 승낙 아래 사저로 들어왔지만 그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span> </p> <p> <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21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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