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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의 청구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에서 피고가 패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의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42794?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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