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공식적으로 탄핵의 요건은 구성이 되었습니다.</p> <p>어떻게 빌드업 할 지는 더민주 정치인들에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p> <p>권한쟁의심판부터 차근히 총선 이후까지 잘 끌고 갔으면 합니다.</p> <p> </p> <p>현재 대통령실이 처한 상황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예고하고 실행한다는 점입니다.</p> <p>행정절차에는 요식적으로 나마 아니면 실제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p> <p>첫 번째로 대통령실은 법안의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거부권행사를 예고했습니다.</p> <p>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얘기죠.</p> <p>두 번째로 대통령실은 1.2일에 법안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입니다.</p> <p>존중이 없고, 행정절차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죠.</p> <p>더군다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조바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p> <p>심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시달리려나~</p> <p> </p> <p>모르면 이전의 사례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으면 언제 쯤 올 것인지 모를리가 없습니다.</p> <p>역시 이전의 사례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p> <p>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모두를 무시합니다.</p> <p>권력을 확실히 쥐고 있다면 심적으로 여유가 있기에 형식을 갖추기 마련인 정치판에서 현재 대통령실의 언행은 전형적인 하수의 언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봅니다.</p> <p>정치적 역량이 일천한 국민의힘 내부 현역 정치인들에 휘둘리거나 뒷통수를 맞으리라는 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요.</p> <p>김무성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죠.</p> <p> </p> <p>물리적으로 의석 수가 모자라 탄핵을 진행을 못하는데 이번 만큼은 두 눈 딱 감고 병립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 <p>21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면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 전부에서 모래성 무너지듯 튕겨나가는 현상을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p>더군다나 저 쪽은 이미 분열되었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