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결산] 전임 정권 악습에 나쁜 선례 더해져… 재정위기 해결 못 한 ‘정권 낙하산’ 박민2023년 한 해 동안 KBS는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권 낙하산' '절차적 위법' 논란과 함께 등장한 박민 사장은 빠른 속도로 KBS의 제작 관행과 의사 결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공영방송 내부의 제작자율성 보장 제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보궐 사장에게 고소·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KBS 이사·경영진 교체 과정에선 역대 정권이 반복한 나쁜 관행에 새로운 선례가 더해졌다. 지난 정부가 '여대야소'(여야 7대4)로 구성한 KBS 이사회에서 야권 2명(윤석년·남영진)을 해임하고 여권 2명(황근·서기석)을 채웠다. 이후 6명이 된 여권 이사들은 김의철 사장 해임, 박민 사장 임명 제청 등을 다수결로 처리했다. 고대영 전 사장 해임 무효 판결문에 지적된 것처럼 '사장 해임제청안 상정을 의도로 야권 이사를 부적법하게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