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위헌적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인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했죠?
법률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게 불체포특권입니다.
개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건 신념의 문제지만,
아예 공천 안해준다라는건 엄청나게 위헌적인 발상이며,
심지어 헌법 24조의 선거의 자유, 116조의 선거운동의 자유도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이죠.
물론, 사법시험 합격자가 헌법을 모를리 없습니다.
너무 뻔한 수작이죠.
말은 저렇게 해놓고 꼽아넣은 놈이 체포될 때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겠다며 입털겁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775 | <극강스포> 범죄도시 4 초간단 후기 | 아퀼라 | 24/04/24 22:50 | 836 | 2 | |||||
774 | 김어준은 단 한번도 의석수를 말한적이 없어요. [5] | 아퀼라 | 24/04/11 20:44 | 863 | 12 | |||||
773 | <속보> 심xx 은퇴선언 [10] | 아퀼라 | 24/04/11 11:43 | 1236 | 16 | |||||
772 | 국회의장은 추미애, 조정식이 확정적 [1] | 아퀼라 | 24/04/11 08:55 | 741 | 6 | |||||
771 | 모든 커뮤가 침울한 희한한 선거결과 [3] | 아퀼라 | 24/04/11 04:08 | 1800 | 11 | |||||
770 | 부산이 너무 의외였네요. [7] | 아퀼라 | 24/04/11 03:45 | 1999 | 11 | |||||
769 | 압승인데 진선거라는 희대의 선거 [2] | 아퀼라 | 24/04/11 00:57 | 1308 | 9 | |||||
768 | 지금 개표방송은 극우방송 보세요. [8] | 아퀼라 | 24/04/10 19:19 | 1790 | 7 | |||||
767 |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인물 [1] | 아퀼라 | 24/04/10 18:54 | 836 | 4 | |||||
766 | 원래 시사게는 새글 지연 정책있었는데, 왜 없앤겨? | 아퀼라 | 24/04/09 21:47 | 244 | 1 | |||||
765 | 21세기 대한늬우스 [2] | 아퀼라 | 24/04/06 20:47 | 774 | 10 | |||||
764 | 오늘은 쥐새끼들이 안보이네요. [20] | 아퀼라 | 24/04/06 20:18 | 809 | 10 | |||||
763 | 대파 스톤 | 아퀼라 | 24/04/05 19:17 | 456 | 4 | |||||
762 | 분노의 폭풍 투표군요. [2] | 아퀼라 | 24/04/05 06:25 | 935 | 16 | |||||
761 | 미처 못챙긴 신발 [7] | 아퀼라 | 24/04/04 22:44 | 947 | 13 | |||||
760 | 멸콩마트 행사가 왜 사전투표일과 완벽히 겹칠까? | 아퀼라 | 24/04/04 13:30 | 542 | 3 | |||||
759 | <속보> 2000 안바꿔~ [13] | 아퀼라 | 24/04/01 13:35 | 975 | 11 | |||||
758 | 제3정당을 공격하는 선거 본적있음? [2] | 아퀼라 | 24/04/01 09:06 | 610 | 13 | |||||
757 | 좃선의 선거지면 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 [4] | 아퀼라 | 24/03/30 09:46 | 649 | 10 | |||||
756 | 도대체 엄경영은 누군데 맨날 나오냐.. [2] | 아퀼라 | 24/03/27 08:12 | 860 | 6 | |||||
755 | 넷플릭스 [삼체] 초간단 후기 [1] | 아퀼라 | 24/03/22 23:07 | 905 | 2 | |||||
754 | 875원 사태는 알아서 기는 바람에 벌어진 참사죠. [9] | 아퀼라 | 24/03/21 16:19 | 619 | 14 | |||||
753 | <속보> 김흥국 해병전우회 부총재 직에서 짤림 [4] | 아퀼라 | 24/03/16 11:24 | 1096 | 19 | |||||
752 | 이번엔 그 당의 고유스킬인 절하기가 어려운 이유 [1] | 아퀼라 | 24/03/15 12:56 | 740 | 6 | |||||
751 | 정봉주 아쉽지만 읍참마속이라고 생각합시다. [15] | 아퀼라 | 24/03/15 07:27 | 691 | 11 | |||||
750 | 이천수는 축구를 개ㅈ으로 아는 당을 왜 지원하냐? [1] | 아퀼라 | 24/03/13 19:24 | 642 | 7 | |||||
749 | 절대적 중도라면서 건국전쟁 옹호하고 파묘까는 유투바.. [3] | 아퀼라 | 24/03/13 16:50 | 554 | 8 | |||||
748 | 자기는 절대적 중도라면서 런승만 옹호중인 유튜버가 있네요. [10] | 아퀼라 | 24/03/04 18:24 | 687 | 11 | |||||
747 | 당명이 안나오면 뭐다? [2] | 아퀼라 | 24/02/15 18:45 | 605 | 14 | |||||
746 | 제가 무슨 욕먹을 짓을 했나요? [7] | 아퀼라 | 24/01/28 17:52 | 659 | 8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