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소싯적에 법공부좀 해봤는데요.
판새도 결국 사람이라서 아무리 완벽을 추구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본인 입맛대로 판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즉 판새들 성향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서 판결하는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 기각했을 당시에 그래도 사법부에 가끔은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판새가 아니라 판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영길 의원 판결 보면. 참 사람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하늘과 땅차이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사 법 부 개 혁
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뒤는 언론 기레기 니네들이야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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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12/19 14:23:48 220.124.***.144 근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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