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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28799
    작성자 : Link.
    추천 : 13
    조회수 : 1141
    IP : 218.152.***.177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23/12/09 22:47:58
    http://todayhumor.com/?sisa_1228799 모바일
    [펌] 유동규가 사라지면 좋은 건 검찰 (feat.조상호 변호사)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333333;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굴림', Gulim, sans-serif;"><b><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음모론자들은 무식한 소리하고 있는것임 </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미국과 한국 법은 마니 다름</span></b><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span></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333333;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미국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재연해야만 그 진술을 인정해줌</span></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333333;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그리고 증인이 사망하는 등 법정재연이 불가해지면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있어도 피고인측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안된단 이유로 그 진술을 증거로 아예 안써줌 증거능력이 없는게 됨 글고</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 배심제라 배심원들에 의해 현출되기가 어려워서 그런것도있음</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 즉, 증인 죽으면 증거가 </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없어지는거라고 볼수있겠음</span></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333333;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그래서 미드에 그런 스토리들이 </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나오는건데 우리나라는 완전 법과 제도가 다름</span></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333333;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3.3333px;"><br></span></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333333;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우리나라는 </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형사소송법 제16조에의해 </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증인 사망으로 법정증언불가하면 </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재판진행함 (미국과 차이점)</span></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333333;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피고인측 증인 반대신문권만 그냥 박탈되는거임</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span></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333333;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굴림', Gulim, sans-serif;"><b><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즉, 증인이 죽으면 피고인</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측은 반대신문 못하고 진술탄핵 기회 </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사라져서 오히려</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 </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불리해짐 따라서 증인을 없앨 동인이 전혀 없음</span></b></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333333;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굴림', Gulim, sans-serif;"><b><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반면 검사는 이미 유리한 </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진술 받아놓은게 있으면</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 사실상 재판과정에서 더이상 증인이 필요없음</span></b><br></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333333;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1pt;">검찰입장에선 법정에서 피고인측의 반대신문권 보장 안해줘도되고, 증인 법정진술 탄핵될 가능성도 없어지고, 법정에서 증인이 진술번복할 가능성도 없게되는것임 굳이 따지자면 유동규가 사라지면 유리한건 검찰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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