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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28561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4
    조회수 : 1132
    IP : 112.160.***.92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23/12/02 09:57:06
    http://todayhumor.com/?sisa_1228561 모바일
    김용재판에서 재판부가 외면하고 있는 점
    <p>1.유동규는 진술을 여러번 번복하고 또 거짓말이 드러나기도 했었는데</p> <p> </p> <p>그 진술들 하나같이 구체적이었다는 점임.</p> <p> </p> <p>애초 유동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임. 단 그 말이 사실과는 무관하여서 문제지.</p> <p> </p> <p>한국 법원은 진술이 구체적이면 사실이라고 판단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음.</p> <p> </p> <p> <br></p> <p>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에서 (닉슨이 민주당 도청을 한 건에서)</p> <p> </p> <p>민주당측 증인이 한 진술은, 도청된 자료와 대조해볼 수 있어서 중요한 자료였다고 함.</p> <p> </p> <p>굳이 진술을 왜곡할 이유가 없는 민주당 측의 법정 진술이 도청된 자료와 완전 달랐던 것은 인간 기억이 얼마나 부정확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알려짐.</p> <p> </p> <p>2.검찰이 유동규 무죄 주려고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공소장 고쳐라고 검찰에 요구함.</p> <p> </p> <p>검찰은 꿋꿋하게 공소장 안고치고 유동규 무죄 얻어냄</p> <p> </p> <p>그럼으로 인하여 유동규는 무죄를 받기위해 거짓 진술을 할 적극적인 동기가 발생하는 것인데</p> <p><br></p> <p>자신들이 지적한 검찰의 공소장이 유동규와 거래하는 대목이라는 점을 알고도(?)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모순임.</p> <p> </p> <p>재판부가 스스로 외면한 대목이라고 생각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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