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뭔 공기업이 경쟁력이 부족하고, 적자가 나서 민영화를 한다고 자꾸 개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p> <p> </p> <p>공기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p> <p> </p> <p>돈이 없다고, 전기나 상하수도를 끊어버리면 그건 그대로 사람을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p> <p>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면서 유지하는 게 공기업인데,</p> <p>여기에 시장 경제 논리를 집어넣으면 말이 안되죠.</p> <p> </p> <p>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정부 역시 기업으로 치자면, 생산해내는 것은 하나도 없이, 세금만 축내는 적자 기업이니까 그대로 놔둘 필요없이</p> <p>민영화를 해야 하는 거죠.</p> <p> </p> <p>누구나 필요로 하는 행정력과 치안, 기반 산업, 교통 등의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게, 정부와 공기업이고, 그 서비스를 위해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p> <p> </p> <p>정부도 그렇고, 공기업 역시 세금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p> <p>인천 공항처럼 잘 돌아가서 흑자가 나는 경우에는 아주 잘한 거지만, 적자가 난다고 해도 절대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p> <p> </p> <p>물론 그 적자가 비리나 횡령 등 부도덕한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문제겠지만, 그 역시 그 당사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p> <p>그걸 이유로 민영화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p> <p> </p> <p>공기업은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