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시사 게시판에 있다보면 법적인 결정에 대해 쉽게 수긍하거나 </p> <p> </p> <p>또는 법적 결정을 전제하여 사건의 정황을 역으로 유추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p> <p> </p> <p>'이렇게 결정났으니, 이러한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식임.</p> <p> </p> <p>간혹 관공서에서 내놓는 판단은 그 판단 과정의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근거하여, 역으로 행위의 금지여부를 판단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짐.</p> <p> </p> <p>이걸 우리는 흔히 '탁상행정' 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잘못 이해했거나 맥락을 잘 못 결부시킨 결과임. </p> <p> </p> <p>대부분 어떤 문구를 문자 그대로 적용 시킨 상황에서 잘 벌어짐.</p> <p> </p> <p>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업무 당사자는 그냥 타인의 업무이니 귀찮아 한 흔적이 엿보임.</p> <p> </p> <p>공무원은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민할 이유가 없는 사람임. </p> <p> </p> <p>문구 그대로 적용하고 다른 업무를 보고 싶어 합니다. </p> <p> </p> <p>왜 그런 법이 있는지, 어째서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맥락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를 뿐임.</p> <p> </p> <p> </p> <p>제 말은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론하는 것임.</p> <p> </p> <p>게시판에 출몰하는 정치 문제로 어그로 끄는 알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p> <p> </p> <p>또는 도출되는 결론을 내리는 권위에 쉽게 수긍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p> <p> </p> <p>예전에 기나긴 논쟁이 일었던 글이 한번 있었는데 독특한 사고 유형(위와같은)이 관찰되었었음. </p> <p> </p> <p>그런 이들을 몇번 만나다보니,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p> <p> </p> <p>후쿠시마 핵 연료 식힌 물도 뭐라고 부르는지로 옥신각신하는데, 그 물을 무엇으로 규정하는지를 결론 짓는다고 들어있는 핵종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곳에서 서로 힘쓰는지 모르겠습니다.  </p> <p> </p> <p> </p> <p> <br></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