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처음에는 그냥 쟤들 전문영역이니 하면서 쉽게 생각했습니다.</p> <p>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에서도 저러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어요.</p> <p>소위 정치적 술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p> <p> </p> <p>예산 조정, 정책 변경, 국책 사업변경, 여당을 통한 공작 등등 말입니다.</p> <p>그런데, 이 사람들은 1년이 넘도록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p> <p>오로지 검찰 수사에만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지요.</p> <p> </p> <p>왜 저러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저는 원희룡 장관의 LH에 대한 언급에서 찾았습니다.</p> <p>이건 대통령이 와도 안된다고 얘기를 했죠.</p> <p>누가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p> <p>장관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p> <p>두 손 들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p> <p>두 손 들었다는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죠.</p> <p> </p> <p>그렇다면 이 양반들은 행정부의 일부 즉, 법무부 정도만 실제로 운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p> <p>다른 부처는 장차관의 지시는 물론 대통령의 지시도 씹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온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p> <p> </p> <p>이는 예산에서도 드러나는데요.</p> <p>엊그제 김어준이 이야기를 했듯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에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p> <p>장차관, 담당 공무원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p> <p>그런데, 예산이 증액되기는 커녕 대폭 삭감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p> <p>세수가 덜 걷힌 건 사실이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살림을 짜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저런 예산안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p> <p>기획재정부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ㅎ</p> <p>이 정도 경제가 박살이 났으면 강만수나 최경환 같은 양반 나와야 하는데 장관 교체한다는 얘기 자체가 없잖아요?</p> <p> </p> <p>어제 있던 국군의날 행사에서 있던 어리숙한 CG는 둘째치고 차량통제에 대한 부처간 기본적인 협조조차도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을 보면 심증이 더 굳어지는 듯 합니다. </p> <p>사실상 행정부 내에서 고립무원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요.</p> <p>통치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할 수가 없다.</p> <p> </p> <p>이명박 시절에 현재 한국은행 총재처럼 인터뷰를 했다간 바로 날라갔습니다. ㅎ</p> <p>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셔요.</p> <p>건드리지도 경고를 하지도 않잖아요. ㅎ</p> <p> </p> <p>유일하게 운용이 가능한 부처가 꺽였으니 꼴이 참 우습게 되었다~</p> <p>대책은 뭐냐라는 물음이 앞에 있죠. ㅎ</p> <p>대책은 없을 것 같고요. 하던대로 계속 하리라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바뀌 점이 없어 평온해보이지만 속은 금이 가 있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