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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24685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5
    조회수 : 891
    IP : 49.165.***.212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23/08/23 21:41:39
    http://todayhumor.com/?sisa_1224685 모바일
    박주민 말 들어보니 해병대 수사건은 간단하네요
    <p>예초 군수사에 관한 법이, 과거 이예람 중사사건 때문에,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군이 사건 뭉개거나 묻어버리지 못하게 발생 즉시 경찰로 이첩하도록 국회에서 법을 바꾸었고,</p> <p> </p> <p>해병대 수사관은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바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아서 경찰에 이첩시켰는데</p> <p> </p> <p>중간에 누가 이거 인터셉트하려 한 거네요. </p> <p> </p> <p> </p> <p>이미 경찰에 이첩을 시켰으면 수사 자료를 군검찰에 내어준 경찰이 잘못한 것이 되고. </p> <p> </p> <p>군검찰은 이 수사 자료를 달라말라할 권한이 없음. </p> <p> </p> <p>국방부는 명령불복종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방부가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수사관에 명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령불복종도 성립하지 않는 것. </p> <p> </p> <p>사단장을 사고 책임자에서 빼라고 지시하거나 결론 내린 쪽은 그런 권한 자체가 없는데, 헛소리를 한 거군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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