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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24363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9
    조회수 : 998
    IP : 112.160.***.92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23/08/16 10:23:53
    http://todayhumor.com/?sisa_1224363 모바일
    그런데 검찰이 뻔한 수법을 쓰는데...왜 이게 처벌이 불가한지...
    <p>고노무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얻어낼 때는 검찰이 박연차의 딸을 이용했었습니다. </p> <p> </p> <p>한명숙 총리 때는 한만호씨를 이용했었음. </p> <p> </p> <p>한만호씨가 증언을 법정에서 번복하자 이번에는 한만호가 돈을 줬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는 사람을 구치소에서 증인으로 찾아냅니다.</p> <p> </p> <p>유동규씨도 뇌물죄로 기소할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원하는 증언을 얻어내려다가 밀실조사한 게 법정에서 들통나버렸고</p> <p> </p> <p>유동규는 받은 돈을 본인이 썼는지 줬는지 기억못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함. </p> <p>(이 대목은 유동규가 폐기물 철거업체에 일감주려다가 선금만 받고 그 약속을 이행못하게 되자 이들에게 돈을 마련해줘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벌어진 정황이 엿보였었음. 폐기물 철거업체 사장이 유동규 직장에 찾아오고 압박을 했다고 함. 물론 재판의 초점은 그 대목이 아니었음.) </p> <p> </p> <p>대북송금 의혹은 거의 검찰주장의 입증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지만 이것도 이화영을 정치자금법으로 풀어주는 듯 기소하는 식으로 회유하여 증언하나로 법정에서 쇼를 할 가능성이 높음. 언론도 이를 받아쓰고 있고.</p> <p> </p> <p>이 모든 사달이 검찰이 기소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대목은 장모님기소할 때도 드러났었음.</p> <p>어떻게 문서를 위조한 것만 기소하고 이를 행사하고 또 그 목적이었던 사기로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p> <p>검찰의 그 뻔한 수작을 판사는 판결을 하며 그저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갔었음. </p> <p>정작 그 중대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처벌이 따르지 않음.</p> <p> </p> <p> </p> <p><br></p> <p> </p> <p><br></p> <p>  </p> <p> </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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