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실업급여는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생존을 위한 급여 입니다</p> <p> <br></p> <p>생존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생존 합니다</p> <p>그리고 국가는 돈을 벌고 쓰는 과정에 세금을 부여해 재정을 확보합니다</p> <p> </p> <p>그런데 개인이 해고후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진 자본을 다 소진 하고 도태 되면 국가는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p> <p>여기서 국가는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도태 되지 않도록 </p> <p>약간의 보조 해주고 다시 일하게 만들어 세금을 받는게 이득으로 판단 하고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만든거 아닌가요? </p> <p> </p> <p>그런데요 여기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유리하고 불리안 경우가 있습니다</p> <p> </p> <p>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유리 하고</p> <p>정규직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거나 거의 받을 일이 없습니다</p> <p> </p> <p>이유는 간단 하죠 비정규직은 언제 짤릴지 모르거나 짤릴날이 정해져있는 반면</p> <p>정규직은 자기가 다니가 싫어 그만 두는거 아니면 짤릴일 없잖아요</p> <p>정규직은 회사 개같아서 그만 두면 실업 급여도 못 받습니다</p> <p> <br></p> <p>2017년에 10조 넘게 있던 돈이 지금 2조 얼마 남은게 문제라고 보고 소수의 부정 수급 사례를 들먹이며</p> <p>돈도 줄이고 최소 돈내는 기간도 늘리고 신청 가능 기한도 늘린다는 건데</p> <p> </p> <p>돈내는 최소 기간도 늘리는건 그렇다 치는데</p> <p>신청 가능 기한을 늘리는건 개인이 야금야금 모은돈 털어 쓰란말이고</p> <p>돈을 더 줄이는건 어찌 보면 다음 직장을 고를때 모은돈도 털어 쓰고 돈에 쫒기다 보니</p> <p>직장의 선택에 있어 시야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 오지 않을 까요?</p> <p> </p> <p>당연히 좆소 같은데야 예전 보다 구하기 좋아 지겠네요? ㅋ?</p> <p> </p> <p>거기에 고령화로 인한 은퇴인구의 증가도 있을거고 취업이 늦어지면서 가입 기한이 줄어들기도 했고</p> <p>코로나로 망한 회사들도 있고 잘려나간 사람들도 있으니 줄어 들고</p> <p>자영업이지만 고용없이 내가 사장이자 종업원인 업장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도 있을 것이고</p> <p> </p> <p>원인은 다양한데 개혁인지 개정인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좀...수준이 낮다는 지적은 없는 상태네요?ㅋㅋ</p> <p> <br></p> <p>그만큼 향후 경제가 더 나빠질거란 예상을 정부가 하고 있는거 아닌가 반문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p> <p>경제가 좋아질건데 고용보험 기금이 왜 더 줄어들까요? 사람을 고용해야 회사가 돌아 갈건데요? 아니면 망하는 회사가 더욱 늘어날 거라 예상중인가요?</p> <p> </p> <p>이런건 제가 몰라서 드는 생각 일수도 있지만 한번 타먹어본 입장에서 드는 생각이라..</p> <p> </p> <p>뭐 어려운 이야기 하시는 분들 생각은 모르겠지만</p> <p>경제가 더 나빠질꺼라 확신하게 되는 이슈이자</p> <p>없는 사람들 더 없이 살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 정신나간 이슈라고 봅니다</p> <p> </p> <p>문통때 고용보험 대상 늘리는 얘기 나올때가 좋았지 에휴,,,,</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