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N6DjR-fI0IA">https://www.youtube.com/watch?v=N6DjR-fI0IA</a></p> <p> </p> <p>면담 내용의 생중계를 제공하는 더불어 민주당 측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p> <p>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 - 위성곤 의원의 발언 - 우원식 의원의 발언 - 이후 비공개처리 </p> <p>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p> <p> </p> <p>이후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p> <p> </p> <p> </p> <p> </p> <p>위성곤 의원 : </p> <p>평생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해녀들과 어민들이 많은 곳의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p> <p>더불어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p> <p>대책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핵 비확산 감시를 위한 IAEA활동을 존중합니다. </p> <p>오늘 그로시 사무총장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p> <p>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p> <p>대한민국은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는 인접국으로서, 30년 이상에 걸쳐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중인 133만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에 </p> <p>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p> <p>대한민국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며 78%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 오염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p> <p>이러한 우려는 정당하고 합리적입니다. </p> <p>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p> <p>사고 원전의 핵 폐기물이 수 십 년에 걸쳐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p> <p>IAEA 회원국 일원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구로서 IAEA를 존중합니다. </p> <p>그러나 지난 4일,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p> <p>IAEA최종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 <p>첫째, IAEA는 오염수를 통제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p> <p>그러나 IAEA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p> <p>둘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사고 원전에서 나온 핵 폐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p> <p>정상원전의 냉각수와, 사고 원전의 핵 폐수에 들어있는 핵종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p> <p>정상원전에서 배출되어지는 냉각수에 대한 국제 기준은 존재하지만, 핵 폐기물에서 나오는 배출기준은 국제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p> <p>IAEA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원전에 국한된 것이지, 사고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p> <p>셋째, 국제기구은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유엔 해양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p> <p>UN해양법협약 194조에 따르면,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사고나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p> <p>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p> <p>IAEA는 이에 대해서 마땅히 검토했어야합니다. </p> <p>넷째, IAEA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일반안전지칙 GSG8,9 위반 등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확보, 최적 대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일본 측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p> <p>일반안전지침 GSG8,9에 따르면, 핵폐수 해양 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떤지, 사회 환경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게 되어있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p> <p>다섯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는 것은, 전세계 고준위 핵폐기물 해양 투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p> <p>30년 전 일본은,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를 문제삼으며, 핵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런던협약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p> <p>그랬던 일본이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려 핵 연료와 직접 접촉한 고준위 폐기물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p> <p>이것이 문제 없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보관 중인 고준위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p> <p>선례를 남기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미래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p> <p>대책위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p> <p>IAEA도 이러한 저희들의 공식 요청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p> <p>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p> <p>대한민국은 IAEA 분담금 2.5% 약 145조의 분담금을 내는 국가입니다. </p> <p>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IAEA도 국제 기구로서 책임감 있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p> <p>고맙습니다. </p> <p> <br></p> <p>우원식 의원 : </p> <p>저희는 IAEA가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서,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p> <p>그로시 사무총장께서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p> <p>그럴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던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p> <p>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p> <p>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p> <p>IAEA가 발표한 종합 보고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의 계획이 IAEA의 안전 계획에 부합한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결론을 지었지만 </p> <p>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p> <p>첫번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보고서에는 IAEA일반안전지침 GSG를 포기하면서까지 해양방류 이외에 더 안전한 방법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p> <p>일본의 의뢰를 받아 하는 조사였기에, 일본이 요구하는 부분만 조사했다고 하지만, IAEA가 국제기구로서 그 위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려면, 좀더 안전한 대안을 검토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 <p>-중단-</p> <p>이미 2015년 IAEA는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 대해서 일본에 대량의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노출 사고등의 위험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통제된 해양 방류의 재개가능성을 포함한</p> <p>모든 옵션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p> <p>또한 2021년 4월 일본이 해양 방류결정을 공식화했을때, 그로시 사무총장은 해양방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p> <p>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께서는 IAEA 보고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최종결정을 내려야한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일본 정부에 있다고 </p> <p>그렇게 강조하고 계시지만, IAEA의 입장은 일관되게 해양방류의 입장을 지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p> <p>해양방류가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은 셀프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다, 라고 생각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p> <p>세번째는, 일본의 평가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IAEA가 앞으로 30년 간 먹이사슬을 통해 생체에 축적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p> <p>이제 일본은 IAEA보고서를 오염수 해양방류의 통행증 정도로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p> <p>앞으로 방류 후, 곧 5개월 7개월 후에 안전하면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30년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게 됩니다. </p> <p>세슘등의 반감기는 최소 30년 입니다. 아무리 극소량으로 오랜기간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 생물을 통해 체 내에 축적되면, 결국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p> <p>그런데 아무런 과학적 검증도 없이 안전하다고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안전하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p> <p>한 달 전,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힌 기준이 180개 넘는 세슘 우럭이야말로, 그 증거이고 과학인 것입니다. </p> <p>네번째, 오염수 해양방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여러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IAEA가 해양 방류를 정당화한다면 주변 국가인 회원국들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p> <p>보고서에는, 해양 방출 정당성 확보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며 IAEA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p> <p>이 역시 일반안전지침 GSG를 적용을 포기한 것입니다. </p> <p>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의 계획에 찬성한 국가의 책임이 되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p> <p>IAEA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이해를 존중해야합니다. </p> <p>일본 오염수 방류계획은 지구적으로 환경에 유해를 끼치는 최악의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p> <p>이러한 나쁜 선례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핵 폐기물들을 바다에 버릴 지 모릅니다. </p> <p>이런 사고가 없으라는 보장도 없는데, 앞으로 사고 날 때마다 바다에다 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p> <p>그렇게 되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p> <p>오염수를 처리하고 버리는 일을, 일본만의 고유한 주권이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p> <p>IAEA방사능 사고 조기 통지 협약, 제 5조 1CD항에 의하면, 자료를 조기에 주게 되어있는데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p> <p>그래서, 세계인이 공유하는 바다와 전 인류에 대한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고, 신중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일본에게 방류를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십시오. </p> <p>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4주기일 때 현지 후쿠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p> <p>후쿠시마 주민들은, 멀리 만들어진 가건물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살기좋고 평화로운 우리 동네에 원전을 건설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었습니다. </p> <p>그런데 과학자들이 와서, 절대 사고날 위험은 없다고 설득해서 건설에 동의했었습니다. </p> <p>그 후에, 원전이 폭발하고 난 후에, 주민들은 그 과학자들을 만날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p> <p>그 분들의 말씀은, 우리가 과학자들한테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p> <p>이런 일이 다시는 지구상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p> <p> <br></p> <p>비공개 처리.</p> <p>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