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유시민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시절을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도 그 평가에 동의함</p> <p> </p> <p>우리 사회가 여전히 70~80년대 사회형태로 되돌아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파헤집어 보면,</p> <p> </p> <p>교육을 통해 얻은 성과를 신분처럼 여기는 문제가 큰 거 같다는 생각임. 특히 법조계, 검찰은 무소불위의 특권을 지니고 있음.</p> <p> </p> <p>어제 티브이 보다가 '의사는 면허이지 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p> <p> </p> <p>'요즘은 이게 구분이 안되는 시대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p> <p> </p> <p>자격증과 면허를 얻는 직업은 공적영역에 기여함을 전제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또 그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p> <p> </p> <p>공적영역의 기여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으니,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또한 없고, 면허 자격증을 통해 얻게되는 직업을 자기 신분처럼 여기게 됨. (이는 한편으로는, 면허따면 알아서 먹고 살게 시장으로 내모는,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있음. 물론 이 제도는 구성원들의 합의의 산물임 )</p> <p> </p> <p>그러니, 근본적으로,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에게 사회와 관련된 일을 왜 맡기겠나?' 라는 의문이 들게 됨.</p> <p> </p> <p>이런 문제는 원래 존재하는 사회 구조적인 지점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에서도 노출되는 거 같습니다. </p> <p> </p> <p>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공적인 업무를 하던 사람이면서도 공적 마인드가 완전 결여되어 있음을 추진중인 정책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고 있음.(존재 자체가 사적인 사람인데, 그럼 장사나 자영업을 하면서 먹고 살것이지 공적 업무를 해서 민폐가 됨.)</p> <p> </p> <p> </p> <p>10~20대 시절 보통 진로를 결정하게 되죠. 이때는 대부분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름.</p> <p> </p> <p>하지만 사회를 나온 사람들이 겪어 보게되는 것은 사회와 정부의 야만입니다. 물론 십대 시절에도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는 사람도 있죠. </p> <p> </p> <p>그러니 누구든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최소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그런 결정을 하길 원하게 됨. </p> <p> </p> <p>어느 직장에서 갑질을 당할지, 언제 어디서 내쫒겨서 어느 누구처럼 높은 탑에 올라서서 고공 농성을 할지, 그러다가 곤봉으로 머리를 두들겨맞고 끌려내려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p> <p> </p> <p>이런 일을 '남의 일'로 만들어주는 것은 사회에서 공고한 신분제와 같은 틀임. </p> <p> </p> <p>사실은,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는 순간에 (또는 부모가) 어느 분야의 누구나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사회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라는 게 문제가 아닐지...</p> <p> </p> <p> <br></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