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젊은이들 짐이 너무 무겁다고 얘기들 하죠.</p> <p>그래서, 세금으로 메꾸는 겁니다.</p> <p> </p> <p>세금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실상 모든 주체가 냅니다.</p> <p>여기서 모든 주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p> <p>기업도 낸다는 얘기거든요.</p> <p>기금고갈 후 세금으로 메꾸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일정 수준 이하에서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p> <p> <br></p> <p>기금고갈은 덜 받던 늦게 받던 오는 것이고, 러시아처럼 남성 평균 수명이 62세인가 그런데 60세에 주겠다는 신박한 정책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상 어차피 늦추는 효과도 별로 없어요.</p> <p>그래서, 얼마 전에 70세인가로 늦추겠다는 이상한 얘기가 나왔죠.</p> <p>나만 아니면 되라는 인식 이상이 아니죠. 기금고갈 낮추는 조치가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인냥 진지하게 다루는데 그래봐야 고갈되는데?라고 생각하면 쓸데없는 짓이죠.</p> <p> </p> <p>그러면 왜 기금고갈 낮추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냐?</p> <p>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세금으로 부담하기 싫으니까 ㅋ</p> <p>정부도 세금으로 부담하기 싫죠. 기재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ㅋ</p> <p> </p> <p>개인적으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나라에 의무를 다했는데 나이 먹었다고 내팽개칠려는 개수작으로 밖에 안보이는 연금개혁입니다.</p> <p>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기여했으면 좀 편안하게 여생을 살 권리가 있고, 이 혜택은 기업도 받았으니 더 부담해도 되지 않겠어요?</p> <p>뭐 기업도 지금 부담(절반 부담)을 안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 비용처리 되잖어요. ㅎ</p> <p> </p> <p>아니면 부모 봉양하면 가계가 편안해질 정도로 혜택을 주던가.</p> <p>세수증대-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세금이 잘 걷혔습니다-나 나라발전을 시킬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생각아닌가?</p> <p>프랑스 연금개혁 논란을 보면서 생각해봤어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