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국가 간의 협정으로 보상은 타결되어도 개인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에 따라 대법원은 가해자들의 배상을 판결함. 이에 현재 전범기업들의 국내 재산에 대한 경매등, 재산 처분 중에 있음.</p> <p> </p> <p>2.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내 기업들의 출자를 통한 국내에서의 3자 대위 변제를 추진함.</p> <p>민법상 3자 대위 변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가 없음.</p> <p>그리고 피해자(모 할머니)는 전범기업국내자산을 통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라고 법원에 소송냄.</p> <p> </p> <p>3.윤석열 정부의 위 행정행위는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여 개인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국가간의 협정과 무관하게 소멸되지 않게 한 국제법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임</p> <p> </p> <p>4.아울러 일본은 윤석열이 기시다와 만난자리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3자 변제의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니,' 무슨 강제 징용이 있었다는 거냐?' 는 취지로 답함. 애초 용어를 강제 징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일하러온 외국인 노동자로 간주함. </p> <p> </p> <p>5.그렇다면, 기업에게 출자받는 해당 재단은 대체 어떤 명목으로 금전을 모으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애초 피해자가 3자 대위 변제를 원치 않기에. </p> <p> </p> <p>6.배상 절차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p> <p>일반적으로 법원의 배상 절차는 별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행되게 되어있다고 함. </p> <p> </p> <p>그러나...앞으로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함. </p> <p>윤석열이 대법원 판사들의 임명권한을 통해 이 문제를 자기 의사대로 처리하려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그때까지 미룰 거 같다고.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