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자녀 정책을 펼친 과거에 대한 비용 지불 이란 인식은 아무곳에서도 볼수 없네요...</p> <p><br></p> <p>뭐 방송에서 몇년간 300조 나 퍼주고 얼마나 사용했네 마네 떠들어고 평론하지만</p> <p>잘못된 정책에 대한 시행하고 그 잘못 된 정책이 성공 했을때 되돌리는 비용건은 논외 인건 매번 놀랍습니다</p> <p> </p> <p>국가 잘못된 정책을 60년 70년 80년 까지 30년간 유지 하다 90년대에 급선회고</p> <p>이와중에 남아선호로 발생한 갈등은 남녀 구분 말자는 구호 정도로 그쳤습니다</p> <p> </p> <p>장기 정책이란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p> <p>적은 비용으로 나중에 큰효과를 거두는 거죠</p> <p>한자녀 정책은 분명 장기 정책 이었고 그 정책은 성공 했습니다</p> <p>큰효과를 거뒀으니 되돌리려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만한 시간도 필요 합니다</p> <p> </p> <p>그리고 우린 그 예시들을 숱하게 지나왔습니다</p> <p>외환은행이 그랬고 사우디 원전이 그랬고 팔아 먹은 인공위성까지</p> <p>현재 출산율 문제와 무엇이 다른 결인지 전 모르겠습니다</p> <p> </p> <p>여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온 문제들이 겹겹히 쌓여 현재의 출산율이 된건데</p> <p>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는거 보면 자식새끼들 어찌 키웠는지 뻔하고 훤 합니다...</p> <p> </p> <p>매번 아이의 문제는 본인이 관여를 잘 하지 않았다가 </p> <p>청문회의 단골 멘트인걸 잘 아실 겁니다</p> <p> </p> <p>전 이 답변으로 관료와 정치꾼들은 출산율을 절대 해결 하지 못 할 것이다 확신 했습니다</p> <p>이건 모든 정부의 공통 사항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p> <p> </p> <p>아이가 어찌 자라고 어찌 생각 하는지</p> <p>정면에서 바라보는 잠시의 시간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위에 있으니</p> <p>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나 이것에 모든것을 다하지 못하는데 해결 될리 만무 합니다</p> <p> </p> <p>이것은 차기 정부와 차차기 정부도 마찮가지 일것 입니다</p> <p> </p> <p>대한민국 출산율의 개선은 아마 '학생 부부'가 생겨나는 사회</p> <p>이 학생 부부의 육아가 부모 여견에 따라 차등은 있겠지만</p> <p>다른 이들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사회가 될때야 개선이 될것이라 확신 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