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제언]<br><br>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혁신위가 위기의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구할 솔루션으로 불협화음을 없애고 경쟁력 중심의 후보자를 내세워 완벽한 승리를 이끌 시스템 공천을 선언했다면, 아래와 같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br><br><국회의원 평가와 컷오프><br>1. 시스템적인 접근의 첫번째 단계로 먼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br>최소 30% 이상은 물갈이가 되어야 국민과 당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br><br>180석이 넘는 의회 권력을 몰아주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활동으로 21대 국회가 전반적으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br><br>인간은 잘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에 더 특화되어 있는 존재 입니다.<br><br>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후보군을 만드는 것이나, 못하는 사람을 배제해 잘하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나 결과는 같지만 후자의 경우, 인사평가에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못 하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잘못된 판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br><br>때문에 상위 30%를 걸러내는 일보다, 하위 30%를 골라내 컷오프를 시키는 것이 더 쉽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적습니다.<br><br>2. 경선 만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br>경선에서는 아무리 무능력한 현역이라도 능력있는 도전자 보다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br><br>지역구 관리를 통한 선거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당원DB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력은 제 아무리 역량있는 도전자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 됩니다. 반면, 아무리 무능력한 현역이라도 재선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무기가 됩니다.<br><br>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민주당 당헌당규를 손봐야 합니다.<br><br>과거에는 의원들 간의 다면평가를 통해서 하위 20%를 컷오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슬며시 20% 컷오프를 페널티 조항(감산점)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기득권이 작동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요?<br><br>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위 30% 컷오프로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br>그리고 의원다면평가와 더불어 전국 단위 당원들의 전국적 의원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169명 의원 전체를 모집단으로 해서 전국의 당원들이 점수를 매기자는 것입니다.<br><br>‘하위 30%는 아웃’<br><<당원평가 50% + 의원 다면평가 50%>>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포지티브하게 당원들이 우수 의원 3명 정도를 선정하는 것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의원들이 반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br><br>물론 나이와 선수에 대한 인위적 고려도 필요합니다.<br>솔직한 심정으로 21대 국회는 다선보다 초선들이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별로 컷오프 비율을 주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겠지요.<br><br>이러한 시스템이 서게 되면 국회의원은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하위 30%에 들지 않기 위해 임기동안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br></p> <p>이것이 바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인 것입니다.<br><br>혁신은 선혈이 낭자해야 국민과 당원이 감동을 받습니다.<br>읍참마속의 심정을 가지고 승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취할 결과물일 뿐입니다.<br><br>민주당은 할 수 있겠습니까?<br>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p> <p></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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